머스크와 오픈AI, 마지막 법정 공방…AI의 미래 구조를 둘러싼 대결

엘론 머스크가 오픈AI(OpenAI), CEO 샘 올트먼(Sam Altman), 사장 그렉 브록먼(Greg Brockman),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약 3주간의 증언과 공방 끝에 최종 변론을 마치고 배심원 평의 단계에 들어갔다. 재판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진행됐으며 9명의 배심원단이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창업자 간 갈등을 넘어, AI 연구 조직이 공익적 사명과 상업적 자금 조달을 어떻게 균형 잡아야 하는지라는 더 큰 문제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다.

머스크 측 주장: “비영리 사명이 배신당했다”

머스크의 법률팀은 배심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창립 당시 약속이 깨진 사건으로 설명했다. 오픈AI는 인공지능을 안전하게 개발하고 인류 전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출발했지만, 이후 구조가 바뀌면서 사실상 상업 기업으로 변질됐다는 주장이다.

머스크 측의 핵심 주장:

• 사명 배신: 오픈AI 지도부가 비영리 프로젝트를 투자자와 경영진의 이익을 위한 기업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 초기 투자 문제: 머스크는 초기 몇 년 동안 약 3,800만 달러를 지원했는데, 이는 비영리 공익 목적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 마이크로소프트 영향력: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대형 파트너십이 원래의 공익적 목표보다 상업적 이익이 우선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 신뢰성 공격: 머스크 측 변호사는 샘 올트먼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배심원들에게 그의 설명을 의심하라고 요구했다.

최종 변론에서 머스크 측은 이 사건을 **“자선 조직의 목적이 사적으로 이용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신뢰와 공익적 약속이 핵심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의 반박: “머스크는 통제권을 원했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제시했다. 이 소송은 사명 문제가 아니라 머스크가 조직 통제권을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된 갈등이라는 주장이다.

방어 논리의 주요 내용:

• 통제권 갈등: 머스크가 자금 지원을 지렛대로 삼아 오픈AI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심지어 테슬라와 합병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 선택적 기억: 머스크 역시 과거 오픈AI의 영리 구조 가능성을 지지하거나 검토했지만, 자신이 중심에서 벗어나자 반대하기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 소송 제기 시점: 머스크가 회사를 떠난 뒤 몇 년이 지나고 AI 경쟁자가 된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 상업화의 필요성: 첨단 AI 개발에는 막대한 컴퓨팅 비용과 연구 자금이 필요하며, 영리 구조와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은 현실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픈AI 측은 머스크의 초기 기부가 비영리 구조를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적 계약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재판에서 부딪힌 핵심 쟁점 5가지

최종 변론에서 양측은 논쟁을 몇 가지 핵심 질문으로 압축했다.

신뢰성
머스크 측은 샘 올트먼의 설명이 믿을 수 없다고 공격했다. 반면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과거 입장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통제권
머스크는 오픈AI가 기업 이해관계에 의해 장악됐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오히려 머스크가 먼저 조직을 통제하려 했다고 맞섰다.

안전과 사명
머스크는 안전 중심의 비영리 연구라는 창립 정신이 버려졌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대규모 자금이 있어야 안전한 AI 개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이익 문제
머스크는 구조 변경이 경영진과 투자자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오픈AI는 그런 목적의 구조가 아니며 연구를 위한 자금 확보가 목적이라고 부인했다.

소송 시점
오픈AI는 머스크가 회사를 떠난 뒤 오랜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했다며 동기가 경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측은 구조 변화의 규모가 명확해지면서 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요구하는 조치

머스크의 소송은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구조적 변화까지 요구하고 있다.

법원 제출 문서와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했다.

• 비영리 자원의 오용에 대한 손해배상
• 샘 올트먼을 비영리 이사회에서 해임하고, 올트먼과 브록먼을 영리 법인의 경영진에서 제거
• 오픈AI의 지배구조와 운영 구조를 변경해 원래의 비영리 사명을 회복

일부 문서에서는 잠재적 배상금이 머스크 개인이 아니라 오픈AI의 비영리 부문에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혀졌다.

이제 배심원들이 판단할 것

양측의 거친 수사와 달리 배심원단이 판단해야 할 문제는 비교적 구체적이다.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다.

• 머스크의 기부와 관련해 특정 공익 목적이 법적으로 약속됐는지
• 오픈AI의 구조 변경이 자선 신탁 의무나 약속을 위반했는지

배심원단이 책임을 인정하면, 구체적인 금전 보상이나 구조 변경 여부는 이후 판사가 결정하게 된다.

다음 단계

최종 변론이 끝난 뒤 9명 배심원단은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평의를 시작했다. 평결은 만장일치여야 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기업 분쟁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오픈AI의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
• 잠재적 금전적 제재
• AI 연구기관이 비영리 사명과 상업적 자금 조달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한 선례

결국 이 사건의 결말은 법정 변론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판단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