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아 리파가 삼성에 1500만 달러 소송을 제기한 이유

문제가 된 이미지는 **“Dua Lipa – Backstage at Austin City Limits, 2024”**라는 제목으로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이 사진의 저작권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의 사용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고 주장된다.

•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 및 사용
• 두아 리파가 삼성 TV를 공식적으로 지지하거나 협업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 가능성
• 그녀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 마케팅에 이용

특히 제품 포장에 유명인의 얼굴이 등장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인물이 제품을 홍보하거나 협업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소송의 핵심 논리 중 하나다.

왜 ‘오스틴 시티 리미츠’ 사진이 중요한가

논란이 된 이미지는 2024년 오스틴 시티 리미츠 페스티벌 백스테이지에서 촬영된 사진으로 알려졌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이 사진을 TV 제품 및 관련 콘텐츠 홍보 디자인에 포함시켰다고 주장한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사진 자체의 저작권과 인물의 초상권(퍼블리시티권)이 별개의 권리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 촬영자나 권리 보유자에게 있을 수 있고
•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얼굴과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제품 판매에 직접 연결되는 상업적 용도로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명확한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

소송의 법적 쟁점: 저작권·상표·퍼블리시티권

두아 리파의 소송에는 여러 법적 주장들이 포함돼 있다.

저작권 침해 (Copyright infringement)
삼성이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허가 없이 제품 포장에 복제·배포했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은 이미지 자체의 복제와 배포 방식을 보호한다.

상표 및 허위 보증(또는 허위 후원) 주장 (Trademark / False endorsement)
제품 박스에 유명인의 얼굴이 등장하면 소비자가 그 인물이 제품을 공식적으로 지지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상표법은 이런 형태의 ‘허위 후원’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Right of publicity)
연예인은 자신의 이름·얼굴·이미지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권리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 두아 리파 측은 삼성이 그녀의 인지도를 이용해 TV 판매에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이 결합되어 15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요구가 제기됐다.

삼성의 반박: “콘텐츠 파트너가 권리를 확보했다고 했다”

삼성은 고의적인 권리 침해를 부인하고 있다.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해당 이미지는 삼성 TV 플러스(Samsung TV Plus)와 관련된 제3자 콘텐츠 파트너가 제공한 것이며, 그 파트너는 이미지 사용에 필요한 권리를 확보했다고 보증했다고 한다.

즉 삼성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이미지는 외부 콘텐츠 파트너가 제공했다
• 해당 파트너가 사용 권리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은 그 보증을 믿고 이미지를 사용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분쟁에서는 파트너의 보증이 있더라도 실제 사용 기업이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부분이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이 업계에서 중요한 이유

겉으로 보면 단순한 사진 분쟁처럼 보이지만, 이번 사건은 여러 산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적 질문을 던진다.

1. 유명인 초상권과 광고 시장

유명 연예인들은 브랜드 광고 계약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 허가 없이 이미지가 제품에 사용되면 광고 가치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2. 사진 권리와 인물 권리는 별개

사진을 합법적으로 라이선스 받았더라도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

3. 파트너 의존 구조의 법적 책임

대형 기업은 광고나 콘텐츠를 외부 에이전시·플랫폼·콘텐츠 공급사를 통해 확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은 이런 구조에서 권리 검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시 묻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 상황

보도 기준으로 이 사건은 소송이 막 제기된 초기 단계이며 아직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향후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 사진의 실제 저작권과 사용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 삼성 또는 파트너가 제품 포장에 사용할 권리를 확보했는지
• 소비자가 이를 두아 리파의 공식 광고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두아 리파 측이 제기한 손해 규모가 얼마나 인정될지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유명인 이미지 사용, 광고 계약, 콘텐츠 파트너 책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