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해협 긴장 고조: 중국의 '특별 해상 작전'과 대만의 즉각 대응

대만은 도쿄와 마닐라의 대표부에 양국 정부에 사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향후 협상 결과가 국제법상 대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약을 받아내라고 지시했다 .

그러나 일본은 당일 이 요청을 일축했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양자 협정도 "일본과 필리핀의 권리와 의무만을 규정할 것"이며, 대만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에 법적 협상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도쿄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

중국의 대응: '특별 해상 교통 법 집행 작전'

중국의 반응은 신속했고 두 갈래로 전개되었다.

6월 1일, 중국 해경은 대만 동쪽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했다고 발표하며 이를 일본-필리핀 회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이를 규탄했지만, 대만 남동쪽에서 중국 선박 2척을 발견했을 뿐이며 제한 수역에는 진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이어 6월 6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대만 동쪽 해역에서 '특별 해상 교통 법 집행 작전'을 개시한다고 발표하며 한 단계 격상된 대응에 나섰다. 이 작전에는 푸젠성 해사국, 광둥성 해사국, 동중국해 항로지원센터, 동중국해 구조국 등이 동원되었다 . 관영 매체는 이 작전이 "중국의 해양 행정 관할권을 완전히 행사하고", 심해 순찰 및 교통 관리 능력을 강화하며, 국가 권익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

중국 교통운수부는 성명을 통해 이 작전이 일본과 필리핀의 경계 회담 "일방적 발표"가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

대만 해순서(해경청)는 6월 7일 이 작전을 규탄하며, 중국이 "대만 동쪽 해역에서 어떠한 주권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베이징의 행동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프라타스 군도(둥사 군도)의 발화점

대만 동쪽 해역 작전이 단독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남중국해 북단에 위치한 대만 관할의 프라타스 군도(둥사도)에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다. 일부 안보 전문가들은 이 환초가 중국의 기습 공격에 취약한 곳으로 평가해 왔다 .

• 2026년 5월 말: 중국 해경 함정이 프라타스 군도 주변 제한 수역에 진입했고, 대만 해순서가 대응에 나섰다. 당시 분석가들은 이 사건이 고립된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지난 몇 달 동안 4척의 서로 다른 중국 해경 함정이 총 6회에 걸쳐 둥사 인근 제한 수역에 들어왔던 것 .
• 2026년 6월 5일: 중국 해경 함정이 프라타스 군도 인근 제한 수역에 또다시 '무단 진입'하여 2주 만에 두 번째 대치 상황을 촉발했다 .
• 2026년 6월 6일: 대만은 프라타스 군도 제한 수역 주변에서 중국 조사선인 '하이쓰루 6호'가 목격되자 순찰 호위함 'CG-129 가오슝'과 순찰정 2척을 급파했다. 해순서는 함정들이 상황을 평가하고 섬에 주둔 중인 해경 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 .

중국 선박 4척의 퇴거

가장 직접적인 충돌은 2026년 6월 7일 발생했다. 중국 해경 함정 3척을 포함한 중국 정부 선박 4척이 대만 본섬 최남단에서 남서쪽으로 약 30해리(약 55km) 떨어진 대만의 제한 수역에 진입한 것이다 .

대만은 7척의 해경 함정을 급파해 요격에 나섰다. 양측은 날선 경고를 주고받으며 교신했고, 일요일 오후 늦게 대만 해순서는 해당 구역에서 중국 선박 4척을 모두 '퇴거'시켰다고 발표했다 . 이 퇴거 작전은 대만 동쪽 해역의 작전이나 프라타스 군도 사건과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발생했으며, 이는 의도적으로 여러 전선에서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임을 시사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도 이 사건을 베이징의 광범위한 행정적 주장이라는 렌즈를 통해 보도했다. 차이나 데일리는 6월 7일 "도쿄-마닐라의 공모가 진정한 평화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일련의 사태가 중국이 주장하는 해역에 대한 외부 간섭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프레이밍했다 .

조직화된 작전: 다차원 압박의 패턴

안보 분석가들은 이러한 행동들의 동시성을 중국의 조직적인 접근 방식의 증거로 지적한다 :

• 외교적 진전에 대한 직접 반응으로서 대만 동쪽 해역에서의 새로운 해경 순찰
• 행정적 관할권을 주장하는 교통운수부의 '특별 작전'
• 프라타스 군도 제한 수역에 대한 반복적인 진입
• 민감한 해역 인근으로 조사선 배치
• 대만 남부 해안에서의 직접적인 침범 및 퇴거

이러한 다차원 압박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사용해 온 패턴을 그대로 닮아 있다. 법 집행 주장, 조사선 작전, 행정적 선언을 결합하여 현장의 사실 관계를 점진적으로 바꾸는 전략이다.

대만의 협상 요구에 문을 닫아 건 일본

6월 3일까지, 외교적 구도는 명확히 굳어졌다. 대만의 협의 요구에 대한 일본의 노골적인 거부는 타이베이가 일본-필리핀 간 회담에 공식적으로 뛰어들 경로를 원천 봉쇄했다 .

대만 외교부는 "양국 간 향후 협상 과정과 합의 결과가 국제법과 해양법에 따라 대만에 부여된 주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구했었다 . 그러나 이 협상은 순전히 양자 간 문제이며 법적으로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일본의 입장은 대만의 우려가 공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게 만든다.

외교적 소외가 진행된 이 주간에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해군 훈련(RIMPAC)이 6월 24일 시작될 예정이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종종 이처럼 역내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연합 훈련을 무대로 자국의 영향력 과시를 조율하곤 한다 .

향후 전망은?

중국이 발표한 대만 동쪽 해역의 특별 해상 작전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배치로 소개되었다. 교통운수부는 이를 "심해 순찰 및 법 집행 능력 향상"과 "주요 해역 교통 관리 강화"를 위한 훈련이라고 표현했다 .

대만에게 이 한 주는 중국의 해상 압박이 이제 다중 전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분쟁 중인 남중국해의 전초기지, 본섬의 직전 해역, 그리고 새로이 행정 구역을 주장하는 동쪽 해역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 베이징은 자국의 몫이라고 여기는 해역에서의 양자 간 경계 협상은 곧바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해군력을 넘어 해경과 교통 당국의 자산까지 총동원하여 맞설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