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캐롤라이나 원칙’이 뜻하는 AI 규제의 방향

미국이 주최한 G20 혁신 장관회의가 2026년 9월 2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대목은 백악관 과학기술 고문 마이클 크라치오스가 내세운 **‘신흥기술을 위한 캐롤라이나 원칙’**이다. 16

핵심은 ‘AI를 규제하지 말자’는 전면적 선언이 아니다. 이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틀로, 기존 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하고, 기존 법·제도로 다루기 어려운 정말 새로운 문제에만 새 규제를 만들자는 방향을 제시한다. 26

캐롤라이나 원칙의 내용

공동성명은 이 원칙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뒷받침하면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초연구, 자국의 기술 역량, 창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의 병목을 해소할 것
• 신흥기술의 안전한 시험·검증·상용화·도입을 앞당길 것
• 각국의 법과 국내 사정을 고려해 비례적이고 유연하며 위험 기반의 정책을 채택할 것 6

AI 거버넌스에서 특히 중요한 문구는 새 규제의 절제다. 크라치오스는 참여국들이 모든 AI 활용 사례에 별도 규제 체계를 새로 씌우기보다, **‘새로운 고려가 필요한 경우에만 새 규제를 유보적으로 도입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3

따라서 이 합의는 AI 규제가 불필요하다고 선언한 것도, 국제 AI 감독기관을 만든 것도 아니다. 각국은 자국 법률에 따라 AI를 규율할 권한을 그대로 갖고, 공동성명 역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6

누가 지지했나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결과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포함한 최종 채플힐 공동성명에 G20 장관들이 합의했다는 점이다. 16

보도에 따르면 중국도 이 비구속적 원칙을 지지했고,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 인허쥔이 참여 또는 서명한 인물로 거론됐다. 미국과 중국이 AI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국가별 개별 서명국의 완전한 명단이나 인허쥔의 상세 공개 발언을 확인할 수 없다. 24

대형 AI 기업이 ‘가벼운 규제’를 선호하는 이유

대형 AI 개발사에 기존 산업별 규칙을 우선 적용하고 추가 규제를 좁게 설계하는 방식은 규제 중복, 준수 비용, 제품 출시 지연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컴퓨팅 인프라 투자와 연구, 상용 배포를 빠르게 진행하기에도 유리하다.

미국의 주장은 광범위한 기술 특화 규제가 구체적 피해가 확인되기도 전에 유용한 활용을 늦출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최첨단 AI는 기존 산업 규칙만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위험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공동성명은 ‘혁신’과 함께 ‘안전’, ‘신뢰성’, ‘위험 기반 배포’를 병기해 이 긴장을 드러낸다. 6

주요 인사들의 발언과 입장

마이클 크라치오스는 캐롤라이나 원칙의 핵심 옹호자였다. 그는 연구·상용화·기술 도입을 촉진하면서, 새 규제는 새로운 사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

인허쥔은 중국을 대표해 이 비구속적 원칙을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안전성 시험, 오픈웨이트 모델, 더 넓은 AI 규제 논쟁에 대한 그의 구체적 발언이 뒷받침돼 있지 않다. 4

톰 브라운 앤트로픽 공동창업자는 회의 연사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그가 채플힐에서 AI 규제나 오픈웨이트 모델에 대해 특정 입장을 밝혔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1423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CEO)는 보다 안전성에 무게를 둔 목소리를 냈다. 야후에 재게재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그는 G20 관계자들에게 AI 시스템 안전성 시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3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더 많은 AI 데이터센터와 이를 건설할 숙련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도는 그가 오픈웨이트 AI 모델에 대한 규제에 반대했다고도 전했다. 2123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테슬라를 대표해 AI 혁신이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럽의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잡는다고 비판했고, AI 인프라에 필요한 전력이 부족하면 중국에 유리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1

여전히 남은 쟁점: 안전성 시험

채플힐 합의는 가장 큰 AI 정책 논쟁에 답을 내리지 못했다. 가장 강력한 AI 모델이 출시되기 전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법을 통해 구체적 피해가 나타난 뒤 대응할지를 둘러싼 문제다.

허사비스의 안전성 시험 요구는 캐롤라이나 원칙을 업계 전체의 단일한 합의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완화된 규제를 선호하는 쪽은 혁신 속도와 경쟁력을 강조한다. 안전성 중시론자들은 사람의 감독 없이 제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의 경우, 능력에 맞춘 시험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23

중국 오픈웨이트 모델과 AI 영향력 경쟁

이번 미국의 정책 제안에는 지정학적 계산도 담겨 있다. 로이터는 성능이 높아진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이 미국 기술 생태계 밖에 있는 국가와 기업에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3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가 미국 AI 제품, 인프라, 표준을 선택하도록 하는 일이 단순한 규제 철학 이상의 문제다. 혁신 중심 정책은 미국 기술 생태계를 더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의 원칙 지지 보도는 경쟁국 사이에서도 일부 정책 의제에서는 공조가 가능함을 보여준다. 23

데이터센터는 곧 AI 정책의 문제

채플힐에서의 AI 정책 논의는 물리적 인프라와 분리되지 않았다. 저커버그와 머스크는 AI 데이터센터 확대와 이를 가동할 전력 공급을 지원해야 한다고 장관들에게 촉구했다. 저커버그는 건설 인력 부족을, 머스크는 전력 부족 가능성을 각각 지적했다. 21

데이터센터 확장은 전력망 여력, 지역사회 영향, 에너지 비용을 둘러싼 감시와 논쟁도 불러오고 있다. 이번 장관회의는 흔히 따로 논의되는 세 가지, 즉 AI 보급 속도, 이를 다루는 규칙, 그리고 이를 떠받칠 전력·건설 역량을 하나의 의제로 묶었다.

결론

채플힐 회의는 미국에 외교적 성과였다. G20 장관들은 새 국제 AI 규제기관 대신 혁신 우선의 공통 정책 틀을 담은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다만 캐롤라이나 원칙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각국의 정책 재량을 보존한다. 최첨단 AI 모델에 대한 사전 안전성 시험을 어디까지 요구할 것인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