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대만 초청 또 무산

중국은 대만이 유엔 체계에 속한 국제기구에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측 논리는 크게 다음과 같다.

•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국제기구 참여는 베이징 중앙정부를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
• 국제사회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따라야 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주장이다.
• 중국은 1971년 유엔 총회 결의 2758을 근거로 제시한다. 이 결의는 중국의 유엔 대표권을 중화인민공화국에 부여하고 당시 중화민국(대만)의 대표를 축출했다.
• 또한 중국은 WHA 결의 25.1과 WHO 규정 역시 이러한 대표권 구조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 관계자와 관영 매체들은 이번 결정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이 여전히 널리 지지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대만 지지국들의 반박: 공중보건 협력이 우선

대만의 참여를 지지하는 국가들은 정치적 지위 문제보다 공중보건 협력의 실질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러 대만 우방국은 제네바 회의에서 대만이 국제 보건 협력에 기여해 왔다며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시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 대만을 배제하면 글로벌 보건 시스템에 정보 공유 공백이 생긴다.
• 대만은 강력한 의료·공중보건 역량을 갖고 있어 감염병 대응 등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 정회원이 아닌 옵서버 자격이라면 정치적 지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참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만은 공식 초청을 받지 못했지만, 제네바에서 사이드 행사와 민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자국의 보건 성과와 국제 협력 사례를 홍보했다.

이번 결정이 의미하는 것

이번 결정으로 대만은 2016년 이후 이어진 WHA 배제 상황이 계속 유지되게 됐다.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은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옵서버 자격으로 WHA에 참석했지만, 이후 양안(중국–대만) 관계 긴장이 커지면서 중국이 초청에 반대했고 초청이 중단됐다.

그 이후 대만의 우방국들은 매년 WHA 의제에 이 문제를 올리려 시도했지만, 의제 채택 단계에서 번번이 실패해 왔다. 이번 79차 총회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됐다.

현재로서는 대만이 WHO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채, 비공식 협력과 외교적 지지 활동을 통해 글로벌 보건 논의에 관여하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