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서 드러난 한미·아시아 동맹의 인식 차: ‘무임승차’ 대 ‘전략적 신뢰’

2026년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최고의 안보 회의체인 **샹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에서 미국과 아시아 파트너들 사이에 근본적인 전략적 균열이 드러났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기존의 나토(NATO)식 국방비 지출 목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사 동맹의 새로운 분담 기준을 제시하자, 싱가포르의 천춘싱(Chan Chun Sing) 국방장관이 즉각적이고 철학적인 반론을 펼치며 지역 내 안보 분담 논의의 틀을 재구성한 것이다.

미국의 강경 입장: “GDP 2%는 무임승차”, 우리가 원하는 건 보호국 아닌 파트너

5월 30일 연설에 나선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이 부유한 국가들의 방위비를 대신 보조하던 시대는 끝났다” 고 선언하며 강한 어조로 변화를 예고했다. 그 핵심 메시지는 워싱턴이 더 이상 의존적인 ‘보호국(protectorates)’ 네트워크를 유지하길 원하지 않으며, 집단 안보의 재정적 부담을 함께 나눌 진정한 파트너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를 설명하며, 부담 분담(burden sharing)을 미국 국방 전략의 “핵심 노선(core line of effort)”으로 재정의했다 .

헤그세스 장관은 지출 증대 요구를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증강에 대한 “당연한 경고(rightful alarm)”와 직접 연결하며, 더 자립적인 동맹 네트워크가 있어야만 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을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그는 “강한 동맹은 모든 구성원이 위험을 함께 감수할 때 만들어진다. 무임승차는 없다” 고 못 박았다.

그가 제시한 새로운 기준은 **GDP 대비 3.5%**다. 이는 많은 나토 회원국들조차 달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2%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현장의 분석가들은 이 3.5% 수치가 싱가포르 자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아세안(ASEAN) 국가들에겐 달성 불가능한 수준이며, 일본이나 한국 같은 대규모 경제국에만 현실성 있는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 쉽게 말해, 동맹은 ‘돈’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다소 거래적인 접근법인 셈이다.

싱가포르의 반격: 양보다 질, 그리고 전략적 신뢰

천춘싱 국방장관은 단순히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한 것이 아니라, 목표를 측정하는 바로 그 잣대 자체를 거부했다. 5월 30일과 31일에 걸쳐 그는 세 가지 기둥에 기반한 포괄적인 반박 논리를 폈다.

1. 지출 규모와 군사적 능력은 비례하지 않는다
천 장관의 입장은 분명했다. “중요한 것은 국가들이 국방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는 국방 예산이 곧바로 군사적 효과성으로 연결되는 직선적인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그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효율적인 시스템이 원자재 투입량(예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기술력은 있지만 덩치가 작은 국가의 입장을 대변한 논리였다.

2. 무분별한 국방비 증액이 부르는 ‘안보 딜레마’
천 장관은 더욱 전략적인 경고를 던졌다. 방위비 지출이 일방적으로 증가하면 지역 전체가 집단적 불안의 역설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안심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 국가의 강화된 안보 감각이 다른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 주장은 일방적인 지출 증가가 외교적 투명성 없이 진행될 경우, 국가적 안보 조치를 넘어 지역 불안정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정의한 것이다.

3. 경직된 목표치 대신 ‘유연한 연합’
고정된 지출 벤치마크 대신, 천 장관은 **“‘의지와 능력을 갖춘 국가들(coalitions of the able and willing)’로 구성된 유연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맞받았다 . 그는 이러한 협력체가 협력적 안보 격자 속의 ‘연결보(connecting beams)’ 역할을 하며, 격차를 메우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새로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그는 진정한 방위 능력 구축은 예산 항목 숫자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 아닌, 선거 주기를 넘어서는 정치적 약속이 필요한 장기 비즈니스임을 분명히 했다 .

그 이상의 의미: 전략 문화의 충돌

2026년 샹그릴라 대화에서 벌어진 이 논쟁은 단순한 국방 예산 격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재정적 투입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하는 강대국과, 질적 성과와 지역 안정성을 핵심 안보 코드로 삼는 소규모 국가들 간의 시각 차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헤그세스의 “보호국이 아닌 파트너”라는 발언은 더 거래적인 동맹 시스템을 향한 요구이며, 천춘싱의 “전략적 신뢰(strategic trust)” 요구는 지출보다 지출 방식과 소통의 질을 중시하는 관계적 동맹 시스템을 향한 제안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