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EP “기후와 대기오염 함께 대응하면 1달러당 약 15달러 편익”

유엔환경계획(UNEP)과 기후·청정대기연합(CCAC)의 새 평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별개의 과제로 다루기보다 하나의 정책 묶음으로 대응할 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 히든 애셋츠(Hidden Assets): 기후·청정대기 행동의 경제·보건적 근거는 에너지, 산업, 교통, 농업, 가정의 조리·난방, 폐기물 등 6개 분야에서 이미 검증된 25개 대책을 분석했다. 3

“비용”이 아니라 큰 사회적 수익을 내는 투자

평가에 따르면 통합 대책 패키지에 투입한 1달러는 삶의 질 개선 같은 비시장 편익까지 포함할 경우 약 15달러의 경제적 편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 내부수익률은 약 60%로 추정됐고, 시장 기준의 수익만 따져도 10년 안에 비용을 웃돈다는 분석이다. 3

다만 ‘15달러’는 단순한 현금 수입을 뜻하지 않는다. 질병 감소, 조기 사망 회피, 건강한 삶의 연장처럼 시장 가격으로 바로 거래되지 않는 사회적 후생까지 화폐 가치로 반영한 수치다. 따라서 이런 비시장 편익을 제외한 좁은 시장 기준의 계산과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213

모든 대책이 계획대로 시행된다는 가정 아래, 연간 편익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35년 2.8%, 2050년 4.5%, 2100년 11.4%에 해당할 것으로 전망됐다. UNEP는 25개 대책 이행 비용이 전체 이행 기간 GDP의 0.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319

가장 큰 변화는 건강에서 나타난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할 대목은 건강 효과다. 통합 행동을 통해 2050년까지 전 세계 조기 사망 약 1억4,400만 건과 수억 건의 만성질환 사례를 피할 수 있다는 추정이 제시됐다. 3

이 효과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차량, 산업 활동, 가정의 조리·난방, 농업, 폐기물 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노출을 낮추는 데서 나온다. 주요 수단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전기차 보급, 청정 조리 연료 전환, 차량 배출 기준 강화, 석유·가스 시설의 누출 저감 등이 꼽혔다. 111

이산화탄소와 단기 체류 오염물질을 함께 줄이는 방식

이 패키지는 장기적인 탈탄소화와 함께, 건강을 해치고 단기적인 지구온난화를 키우는 오염물질을 신속히 줄이는 접근이다. UNEP는 기후 정책과 청정대기 정책을 각각 따로 추진하는 것보다 통합 행동의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3

평가 모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가량 줄이고, 메탄은 약 60%, 블랙카본·이산화황·질소산화물은 약 70% 감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0.34℃, 2100년까지 1.4℃의 온난화를 피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내놨다. 다만 이는 전면적이고 적시적인 이행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전망이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결과는 아니다. 35

걸림돌은 기술보다 제도와 실행력

UNEP와 CCAC는 핵심 장애물이 흔히 기술이나 경제성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분절된 의사결정 구조, 제한된 집행 역량, 불충분한 재원이 지목됐다. 320

보고서의 결론을 현실의 정책 과제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 부문 간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기후 목표와 대기질 기준, 에너지 계획, 교통·농업·보건·주거·폐기물 정책이 따로 움직이지 않고 공통 목표를 가져야 한다.
• 실행 기반을 갖춰야 한다. 담당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점검·보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UNEP는 이런 실행 여건에 대한 투자가 전면 이행 시점을 최대 10년 앞당길 수 있다고 봤다. 3
• 집행과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법과 기관이 있어도 실제 이행·단속이 약하면 성과가 나기 어렵다. UNEP는 환경 법규 집행 부실을 세계적인 과제로 지적해 왔다. 32
• 초기 비용을 넘을 금융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 편익이 크더라도 인프라와 기술, 가계 접근성에 필요한 선투자 비용은 보급을 막을 수 있다. 청정 조리, 저배출 교통, 폐기물 관리 등을 확산하려면 공공·양허성·민간 금융의 역할이 함께 필요하다.

결론: 청정대기와 기후정책을 ‘부수 효과’로 보지 말아야 한다

보고서의 수치는 모든 25개 대책이 충분한 재원, 정책 조정, 실행·집행 역량을 바탕으로 제때 전면 시행된다는 조건에서 나온 추정치다. 부분적이거나 늦은 이행이라면 기대 편익도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그럼에도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는 뚜렷하다. 청정대기를 기후정책의 덤으로, 기후대응을 대기질 정책의 부가 과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건강, 경제, 기후 편익을 동시에 계산하는 통합 전략이야말로 더 강한 투자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UNEP와 CCAC의 결론이다.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