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7년 예산안, 국방 우선에 세금 인상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어가는 가운데, 재무부가 군사비를 뒷받침할 새 세입 확보 방안을 내놨다. 2027년 연방 예산안과 2028~2029년 계획은 국방·안보를 앞세우고 있지만, 이 기간 재정적자는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세금 변경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닌 제안이다. 18

국방에 우선순위…적자는 계속

재무부는 국방·안보를 예산의 ‘전략적 우선순위’로 규정했다. 계획된 재원은 군에 필요한 무기와 군사 장비를 갖추는 데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은 군 복무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도 우선순위로 제시하지만,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각 항목의 정확한 배정액을 알 수 없다. 348

보도된 2027년 예산 수치는 수입 43조 3000억 루블, 지출 48조 8000억 루블이다. 이에 따른 적자는 GDP의 2.2%로, 2029년까지 연간 적자가 약 2%에 이를 것이라는 재무부의 전망과 대체로 맞닿아 있다. 71

어떤 세금이 달라지나

• 배당금·이자 등 개인 소득: 현재 이들 소득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된 1315% 대신, 소득 규모에 따라 132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배당금, 은행 예금 이자, 증권 거래 수익, 부동산 매각 대금이 포함되며 디지털 권리, 보험계약, 증여 관련 소득도 대상으로 거론된다. 재무부는 약 400만 명, 즉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의 최대 6%**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러시아 전체 인구의 6%라는 뜻이 아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의 군사작전 참여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5262719
• 해외 온라인 구매와 투자펀드: 국경을 넘어 판매되는 전자상거래 상품에 부가가치세 22%를 부과하고 온라인 플랫폼이 세금 징수 역할을 맡도록 하는 방안이 보도됐다. 뮤추얼펀드에 대한 15% 이익세도 거론되지만, 확인 가능한 자료에는 그 세부 적용 조건이 나와 있지 않다. 115
•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 수입: 일부 광업·금속 기업이 세계 가격 상승으로 얻은 2026년 추가 수입을 2025년과 비교해 산정하고, 그 금액의 30%를 과세하는 방안이 보도됐다. 금속과 비료 분야도 대상에 거론된다. 다만 자료만으로는 업종별 세율 전부를 확인할 수 없다. 1122

왜 추가 세수를 찾나

2026년 재정 전망이 당초 계획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올해 적자가 GDP의 약 3%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원래 목표였던 1.6%보다 높고, 2025년 적자율 2.6%도 웃돈다. 그는 정부가 차입을 늘리는 방안도 계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증세에도 적자가 확대되면서 재무부가 추가 세입을 찾는 상황이다. 2

재무부는 예산안과 관련 예산 집행 법안, 세법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정부 검토를 거쳐 10월 1일 제출 기한에 앞서 의회로 보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알려진 세금 조항은 심의 과정에서 최종 형태가 달라질 수 있는 제안으로 봐야 한다. 814

함께 거론되는 비거주자 ‘C형’ 계좌로의 배당금 이전 과세, 펀드의 무기한 과세 유예 처리, 금 채굴업체에 대한 별도 초과수익세율 등은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 확정 조항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