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위기 속 UN에서 갈라진 중국과 인도의 외교 노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최근의 유엔(UN) 논쟁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해운 안전과 국제법 해석을 둘러싼 주요 강대국 간 외교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접근 방식이 크게 갈리면서, 국제사회가 상업용 선박 공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더욱 복잡해졌다.

안보리에서 시작된 논쟁: 미국·바레인 결의안

논쟁의 직접적인 계기는 미국과 바레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이다. 이 문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을 중단하고, 해상 기뢰를 제거하며 항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결의안은 이란이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상선 보호를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일부 초안에서는 각국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문구도 논의됐다 .

지지국들은 이 조치가 국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위치한 좁은 수로로, 전 세계 에너지 수송과 해상 무역에서 핵심적인 통로로 평가된다 .

중국의 반대: ‘무력 승인’과 긴장 고조 우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이 결의안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두 나라는 이전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항로 안전을 다룬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권으로 막은 바 있다 .

중국의 반대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한 무력 사용 승인 가능성이다. 중국 외교 당국은 이런 조항이 포함된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둘째, 결의안이 이란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불균형적이고 일방적인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접근이 긴장을 완화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 입장에서는 해상 안보 문제를 군사적 대응으로 확대하기보다 외교적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다.

인도의 입장: 우려 표명하지만 ‘편 가르기’는 회피

반면 인도는 훨씬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공격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 행사나 미국·바레인 결의안에 대해 명확한 지지나 비판을 하지 않았다 .

유엔 회의에서 인도 대표는 대화, 외교, 긴장 완화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입장은 결과적으로 인도를 외교적으로 중립에 가까운 위치에 두고 있다. 즉, 해상 안전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어느 진영에도 명확히 합류하지 않는 전략이다.

국제법 해석을 둘러싼 더 큰 충돌

이 논쟁은 단순히 한 결의안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라, 국제 해양 질서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문제를 드러낸다.

결의안 지지국들은 상선 공격과 항로 봉쇄가 국제 수로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원칙을 침해한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제재나 방어적 조치 같은 집단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조치를 허용하는 결의안이 안보리 권한을 넘어설 수 있으며, 실제로는 분쟁을 더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

결국 핵심 쟁점은 상업 해운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자체가 아니라, 그 보호를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집행하느냐에 있다.

글로벌 해운과 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해상 통로 중 하나다. 최근 지역 분쟁으로 인해 이 수로의 선박 통행이 크게 제한되면서 세계 무역과 인도주의 물자 수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 상황은 몇 가지 파급 효과를 낳는다.

• 에너지 운송 경로의 불안정성 증가
• 해운 보험과 물류 비용 상승
• 해상 항로 보호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 확대

유엔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상 सुरक्षा는 다국적 임시 연합이나 개별 국가의 행동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인도에 중요한 이유

인도는 해상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성은 경제와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국가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외교적 현실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인도는 강경한 해상 군사 대응을 지지하기보다 외교적 긴장 완화와 균형 외교를 강조하는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

이는 서방 안보 협력과 비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려는 인도 외교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UN 교착 상태의 상징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안보리 논쟁은 오늘날 국제정치에서 해상 안보 문제가 어떻게 강대국 경쟁과 얽혀 있는지를 보여준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강경한 집행을 주장하는 서방 진영과, 이를 반대하며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러시아의 입장이 충돌하면서 안보리 합의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교착 상태가 계속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통로 중 하나가 지역 분쟁과 국제 외교 마비 사이에 놓인 채 불확실성 속에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