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통화청(MAS)이 금융기관의 인공지능(AI) 위험관리 지침을 2026년 10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이 AI를 직접 개발했든 외부 업체의 시스템을 이용하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사용한 AI에 대한 책임은 금융기관에 남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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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업체 AI라도 금융기관 책임
금융기관은 서비스에 쓰이는 AI가 자체 개발인지, 제3자가 개발·운영·제공하는 시스템인지와 관계없이 AI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지침과 관련한 보도는 의도치 않은 결과의 사례로 정보 유출이나 부정확한 정보 제공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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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가 공개한 개요에 따르면 지침은 모든 금융기관과 모든 형태의 AI에 적용됩니다. 특정한 통제 하나를 일률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AI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감독상 기대사항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AI 활용의 규모와 성격, 위험 수준에 맞춰 관리 방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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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 감독부터 AI 사용 목록까지
지침이 다루는 영역은 감독 체계, 위험관리 시스템, 정책과 절차, AI 생애주기 통제, AI를 책임 있게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과 준비 수준입니다. 공개된 요약에는 이사회와 고위 경영진의 감독, AI 사용 현황 파악과 중요도 평가, 적절한 상세 수준의 AI 목록 관리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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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가 소개하는 통제 항목에는 데이터 관리, 시험, 인간의 감독, 사이버보안,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최종 지침을 다룬 보도는 변경 관리도 언급합니다. 따라서 초기 도입 단계의 심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I가 사용되는 동안 어떻게 관리되고 점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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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별도의 AI 전담 위원회를 반드시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요약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지배구조와 위험관리 체계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체계가 AI 위험을 실제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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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 규칙보다 위험에 맞춘 관리
MAS는 금융기관이 AI 활용 규모와 위험도에 맞춰 관리 방식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AI 사용을 같은 수준의 위험으로 취급하기보다, 사용 목적과 위험에 맞는 감독·통제를 마련하는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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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자료는 금융기관이 AI 사용을 평가하고 목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목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세부 항목이나 기본 정책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까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메일 초안 작성, 회의록 요약, 마케팅 자료 제작 같은 개별 사례에 대한 세부 의무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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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의 투명성은 금융기관이 고려해야 할 요소로 언급됐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발췌 자료만으로는 설명 가능성이나 투명성을 어떤 기준으로 시험해야 하는지, 비상계획·사고 보고의 구체적 요건이 무엇인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용 심사나 보험 인수 같은 특정 결정에 적용되는 위험평가 기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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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은 2027년과 2028년 두 단계
MAS는 2026년 10월 7일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적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감독과 위험관리 시스템 관련 기대사항은 2027년 10월 7일, 생애주기 통제와 역량 관련 요구사항은 2028년 10월 7일부터 적용됩니다. 두 번째 적용일은 10월 8일이 아니라 10월 7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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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지침은 2025년 11월 13일 시작된 의견수렴 절차 뒤에 나왔으며, MAS는 의견에 대한 답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만 확인 가능한 자료에는 의견수렴이 진행됐다는 사실만 담겨 있어, 개별 쟁점을 MAS가 어떻게 반영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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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 AI 관련 추가 지침은 2027년 예고
최종 지침을 다룬 한 보도에 따르면 MAS는 2027년 자율형 AI(agentic AI)에 관한 추가 지침을 낼 계획입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로는 해당 지침의 의견수렴 일정이나 앞으로 추가될 구체적 요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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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지금부터 준비할 핵심은 AI 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감독 체계를 갖추는 한편, 외부 업체의 AI를 사용하더라도 책임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단계별 적용 일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세부 의무를 판단할 때는 요약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까지 추정하기보다 MAS의 최종 지침 원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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