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대만 독립 반대’ 요구, 미국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월 24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한 발언이다. 확인된 것은 시 주석의 요구이지, 미국의 수용이 아니다.5049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의 차이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독립을 뒷받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면 ‘반대한다’는 표현은 독립에 맞서는 입장을 보다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베이징은 회담 전부터 이런 문구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앞선 보도는 이를 중국에 상당한 외교적 양보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다뤘다.4748

신화통신은 회담 전체 내용을 공개하기에 앞서 시 주석의 대만 관련 발언을 먼저 전했다.50 이후 보도 시점에도 백악관의 회담 결과 발표는 나오지 않았다.49 이는 중국이 어떤 메시지를 강조했는지는 보여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이나 양국의 합의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회담이 2시간 미만이었다는 주장 역시 제시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며, 회담 시간만으로 정책 변경 여부를 판단할 수도 없다.

양국은 앞서 관계의 방향을 ‘전략적 안정성을 갖춘 건설적 관계’로 표현한 바 있다.13 그러나 그 구호만으로 대만 문제에 대한 이견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판단하려면 미국 측이 시 주석이 요구한 문구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정책 결정을 내렸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무기 판매 결정에도 쏠리는 시선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14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안을 승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앞서 이 사안을 중국과의 ‘협상 카드’라고 표현했다. 로이터는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 대만에 대한 지원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보도했다.30313 미국 하원의 존 물레나르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무기 판매를 둘러싼 베이징의 압박에 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서한 날짜는 9월 21일이 아닌 9월 18일이다.3435

로이터는 회담 전 시 주석이 1982년 미·중 공동성명을 근거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미국 법은 대만에 자위 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30 1982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6개 보장’도 관련 정책의 배경이지만, 제시된 자료만으로 이번 회담에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55

무역과 기술도 회담을 둘러싼 의제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회담 전 양국이 무역 휴전을 1월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앞선 정상회담에서는 정부 간 인공지능 대화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1113 그렇다고 대만 문제를 놓고 거래가 이뤄졌다는 뜻은 아니다. 지금까지 확인되는 결론은 하나다. 시 주석은 미국에 더 강한 표현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이를 받아들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5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