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우시앱텍 ‘중국 군사기업’ 지정에 제동…펜타곤 증거 해석 오류 지적

미국 법원이 중국계 의약·생명과학 서비스 기업 우시앱텍(WuXi AppTec)에 대한 국방부의 ‘중국 군사기업’ 지정을 일단 멈춰 세웠다.

워싱턴DC 연방법원 수석판사 제임스 E. 보즈버그는 2026년 8월 7일 우시앱텍이 신청한 예비 금지명령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국방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우시앱텍에 대한 Section 1260H 지정을 집행·시행하거나, 이를 근거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니다. 우시앱텍이 중국 군사체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법원이 확정한 것도 아니고, 회사가 1260H 명단에서 즉시 삭제된 것도 아니다. 핵심은 국방부가 이번 지정에 사용한 증거와 논리를 법적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제시했는지 여부였다.

예비 금지명령이 의미하는 것

예비 금지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상태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조치다.

보즈버그 판사는 우시앱텍이 국방부의 지정이 미국 행정절차법상 ‘자의적·변덕스러운(arbitrary and capricious)’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방부가 중국 기업을 군사 연계 기업으로 지정할 권한 자체를 부정한 판단은 아니다. 법원이 본 것은 더 좁은 쟁점이었다. 즉, 이번 우시앱텍 지정에 사용된 자료가 회사와 중국 군사체계 사이의 법적 연관성을 실제로 뒷받침하는가가 문제였다.

법원이 문제 삼은 증거 해석

국방부는 우시앱텍의 지정 근거로 중국 국유 부문과 연계된 펀드, 중국 대학 및 연구기관과 관련된 연구, 중국 인민해방군 병원과 연결된 연구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관련 자료와 국방부가 그 자료에서 도출한 결론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고 봤다.

AVIC 연계 펀드의 ‘5.32%’ 계산

가장 눈에 띄는 쟁점 중 하나는 중국항공공업집단공사(AVIC)와 연계된 공모형 펀드의 5.32% 수치였다.

이 수치는 해당 펀드 자산 가운데 우시앱텍 주식에 투자된 비중을 뜻했다. 다시 말해 펀드 포트폴리오의 5.32%가 우시앱텍 주식이었다는 의미이지, AVIC나 해당 펀드가 우시앱텍 지분 5.32%를 보유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과 기업 지분율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런데 국방부가 이를 우시앱텍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 소유 지분처럼 취급했다면, 회사와 중국 국유·군사 부문 사이의 연결고리가 실제보다 훨씬 강하게 보일 수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계산과 해석을 지정 근거의 중요한 문제로 들여다봤다.

SASAC·국방 규제기관·PLA 관련 주장

법원은 우시앱텍이 중국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와 연결돼 있다는 주장, 중국 국방 관련 규제기관 및 기관들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 인민해방군 또는 PLA 병원과 연계된 연구 자료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검토했다.

쟁점은 해당 기관이나 연구가 실제로 존재했는지가 아니었다. 관련 연구와 기관의 활동이 우시앱텍 자체의 관계나 활동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제3자 기관·대학·연구진의 활동을 회사의 군사 연계 증거로 잘못 귀속한 것인지가 핵심이었다.

보즈버그 판사의 판단은 국방부가 자료에 담긴 사실보다 더 나아간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의 논거는 자료 자체가 보여주는 내용에서 벗어났고, 우시앱텍이 중국 군사 시스템과 법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주홍글씨’가 된 지정과 사업상 피해

예비 금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서는 법적 주장이 그럴듯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원은 지정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피해도 함께 고려한다.

우시앱텍은 지정 이후 고객과 공급업체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오랜 거래 관계를 끝냈고, 일부 사업이 경쟁사로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보즈버그 판사는 ‘중국 군사기업’이라는 표현이 거래 상대방에게 우시앱텍을 피해야 한다는 신호로 작용한다며, 그 평판 손상을 ‘주홍글씨(scarlet letter)’에 비유했다. 나중에 최종 승소하더라도 이미 잃은 거래 관계와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1260H 명단 등재는 전통적인 의미의 대(對)기업 제재 프로그램과는 다르다. 그러나 실무상 영향은 적지 않다. 미국 국방부는 명단에 오른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고, 2027년부터는 제3자를 통한 제품·서비스 조달도 제한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명단 등재는 우시앱텍을 BIOSECURE Act의 적용 대상으로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존 계약에는 일정한 전환 기간이 적용될 수 있지만, 미국 기업들이 중국계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는 부담은 남는다.

미국과의 사업 관계가 판결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시앱텍은 중국에 본사를 둔 의약품 및 생명과학 서비스 기업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 시장에서 상당한 상업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의 지정이 고객·공급업체·경쟁사 등 미국 내외의 거래망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우시앱텍이 미국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의 중국 바이오기업 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판단도 아니다.

즉각적인 법적 쟁점은 우시앱텍의 미국 사업 규모가 아니라, 국방부가 정확하고 충분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군사기업 지정을 내렸는지였다.

알리바바·BYD 소송에 미치는 영향

우시앱텍은 알리바바, 바이두, BYD 등 다른 중국 대기업들과 함께 Section 1260H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한 기업에 내려진 법원의 명령이 다른 기업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알리바바와 BYD도 각자의 지정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으로 설명됐지만, 보즈버그 판사의 이번 예비 금지명령이 직접 보호하는 기업은 우시앱텍뿐이다. 각 사건의 결과는 해당 기업의 사실관계, 법적 주장, 그리고 국방부가 제시한 지정 논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샤오미·헤사이테크놀로지와의 선례

이번 사건은 펜타곤의 군사 연계 기업 지정에 이의를 제기한 과거 소송들과도 맞닿아 있다. 샤오미와 헤사이테크놀로지 관련 사건은 정부기관의 지정 결정이 충분한 증거와 합리적인 설명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거론됐다.

이들 사건이 보여준 법적 원칙은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업을 지정할 수 있더라도, 법원이 행정기관의 자료와 판단 과정을 전혀 심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판결의 한계와 다음 단계

우시앱텍은 이번에 본안 승소가 아닌 예비 금지명령을 얻었다. 따라서 현재 명령은 국방부가 지정의 효과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잠정적으로 막을 뿐이며, 지정의 최종 적법성을 확정하지 않는다.

미 정부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면서 기존 자료를 방어하거나, 사실관계를 더 정확히 정리한 기록과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 최종 재판에서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수정될 수도 있고, 반대로 유지될 수도 있다.

이번 결정의 실질적인 의미는 보다 제한적이면서도 분명하다. Section 1260H 지정 절차는 법원의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국방부가 내린 결론은 이를 뒷받침하는 정확한 사실 기록을 필요로 한다. 우시앱텍 사건에서 보즈버그 판사는 자료 해석에 나타난 오류 가능성과 이미 발생한 상업적 피해가 충분히 크다고 보고,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정 집행을 멈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