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이스라엘 구금 팔레스타인 수감자 고문·성폭력 의혹 조사 촉구

에드워즈는 이러한 증언과 보고가 다수 제기되고 있으며, “의혹의 수와 잔혹성”이 수감자를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할 국제법상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구금 시설 내 성폭력 의혹

유엔 특별보고관은 구금 시설에서의 성폭력 의혹도 별도로 강조했다.

2024년 8월, 그녀는 이스라엘 군인이 구금된 팔레스타인 남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드워즈는 성적 고문이나 성적 굴욕 행위는 전쟁 상황이나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구금 중 사망 사례

에드워즈는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 구금 상태에서 최소 94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일부 사례는 불법적 사망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녀는 각 사망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사망 경위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금 중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것은 국제 인권법상 국가의 핵심 의무 중 하나로 간주된다.

조사 부족과 ‘면책 문화’ 우려

유엔 전문가가 제기한 또 다른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면책 문화(culture of impunity)”**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에드워즈는 학대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제대로 조사되지 않거나 가해자가 기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녀는 이스라엘 정부에 모든 고문 및 학대 의혹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증거가 확인될 경우 직접 가해자뿐 아니라 책임 있는 지휘 체계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년 10월 이후 대규모 구금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인 체포 규모 역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엔과 인권단체 보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보고됐다.

•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이 2023년 10월 이후 체포 또는 구금됐다.
• 가자지구와 점령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체포가 이루어졌으며, 민간인이나 의료진 등도 포함된 사례가 보고됐다.

이스라엘 교정 당국 관련 자료를 인용한 보고에서는 이스라엘 교도소와 구금 시설에 약 10,863명의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다는 추정치도 제시됐다.

논란이 되는 ‘행정구금’ 제도

유엔 전문가들이 특히 문제로 지적하는 제도 중 하나는 **행정구금(administrative detention)**이다.

이 제도는 기소나 재판 없이 비공개 증거를 근거로 일정 기간 구금을 반복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유엔 실무그룹 문서에 따르면 2023년 10월 이후 약 3,424명의 팔레스타인이 행정구금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고됐다.

인권단체들은 이 제도의 광범위한 사용이 적법절차 보장과 임의적 구금 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모든 당사자에 대한 조사 요구

에드워즈는 조사 요구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녀는 분쟁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의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2023년 10월 공격 이후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무장단체가 억류한 이스라엘 인질들에 대한 학대도 비판했다.

그녀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고문 금지는 국제법상 절대적 원칙이며 전쟁 상황에서도 예외가 없다. 따라서 이스라엘인이든 팔레스타인이든, 모든 구금자는 국제 인도법과 국제 인권법에 따라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