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는 10월 17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와 군사용 제품 스타실드를 구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당시 스타실드에 접근할 수 없고, 러시아 깊숙한 곳을 타격하는 데 이를 사용하려는 키이우의 요청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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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비오는 우크라이나군의 접속 저하와 관련해 백악관에서 스타링크 속도를 낮추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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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만 이 발언만으로 우크라이나의 접속이 제한 없이 복구됐다고 볼 수는 없다.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루비오의 구분
루비오가 설명한 스타링크는 상업용 서비스이며, 스타실드는 방위·군사용 제품이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스타실드에 접근할 수 없다고 했고, 러시아 심부 타격에 이용하려는 요청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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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실드 제한을 누가 통제하는지를 두고는 공개 발언이 엇갈린다. 일론 머스크는 스타실드가 미국 정부 소유·통제 아래 있으며, 사용이나 속도 제한은 미군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18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는 백악관이 이번 속도 저하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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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는 “속도 제한 계속”…드론 작전 차질 주장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한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으며, 기술적 문제라기보다 의도된 조치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서는 단말기가 시속 161km를 넘으면 접속이 끊겼지만, 유럽연합 국가에서 진행한 시험에서는 시속 180km가 넘는 속도에서도 연결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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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측은 예고 없이 시행된 제한이 군사 임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빠르게 움직이는 러시아 드론을 요격하는 일부 체계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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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이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힌 제한과 그 영향이며, 누가 조치를 내렸는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한 내용은 아니다.
보도에서는 영향을 받은 단말기나 서비스가 ‘스타링크’ 또는 ‘스타실드’로 서로 다르게 지칭되기도 한다. 루비오가 두 제품을 구분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보도마다 용어가 다른 것만으로 실제 제한 대상이 어느 서비스나 단말기였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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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누가 결정했나…엇갈린 설명
현재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제한의 결정 경로가 정리되지 않는다. 머스크는 군사용 스타실드의 제한 권한이 미국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고 했고, 트럼프와 루비오는 백악관이 이번 속도 저하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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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시오스는 텔레그래프가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위성망 속도 제한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는 제한이 어떻게 제안됐을 수 있는지에 관한 보도일 뿐, 누가 승인하거나 실제 조치를 실행했는지를 입증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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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우크라이나 측은 제한이 계속되고 군사 작전에 영향을 줬다고 말하는 반면, 미 정부 당국자들은 백악관의 지시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 공개된 발언과 보도만으로는 제한을 누가 시작했거나 승인했는지, 또는 접속이 완전히 복구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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