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미 하원의장, “AI 개발 중단하면 중국에 뒤처져”… 모라토리엄 거부

미국 연방하원의장인 마이크 존슨은 인공지능(AI) 개발을 일괄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에 반대했다. 미국이 개발을 멈추면 중국에 기술적 우위를 내줄 수 있고, 이는 국가안보 문제로 이어진다는 것이 그의 논리다.

존슨 의장은 기자들에게 “AI 개발에 모라토리엄을 둘 수는 없다”고 말하며, 그렇게 하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우위를 잃게 되고 “모든 미국 가정에 심각한 국가안보상 함의”가 생긴다고 밝혔다. 1 CNN 출연에서도 의회가 개발 중단을 강제하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2

안전은 중요하지만, 개발 중단이 답은 아니라는 주장

존슨 의장이 AI 안전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다만 안전 확보의 일차적 책임은 AI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에 있다고 봤다. 그는 개발사들이 자사 제품의 안전을 보장할 “명백한 기업 책임”을 지닌다고 말했다. 2

그는 연방정부가 개발 속도를 늦추도록 지시하는 방식에도 반대했다. “기업들은 자율 규제할 수 있다. 정부가 속도를 늦추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며, 필요하다면 기업이 스스로 개발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1

정리하면 존슨 의장의 접근은 의회가 즉각적인 개발 중단을 명령하기보다, 혁신을 계속하면서 개발 기업이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에 가깝다.

AI 안전 가드레일 논의에는 찬성

존슨 의장은 기술기업 경영진과 AI 안전 문제를 논의하는 데는 찬성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기술 리더들과의 대화를 지지하면서도, 제품 안전의 주된 책임은 의회가 아니라 개발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2

또 다른 보도에서는 AI 기업 지도자, 의회, 백악관이 안전 규칙을 논의하는 회의를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이 논의는 안전 우려와 국가안보·기술 경쟁력의 균형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4

확인된 입장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

제공된 보도로 확인되는 존슨 의장의 핵심 입장은 세 가지다. AI 개발 모라토리엄 반대, 중국과의 경쟁 및 국가안보 우려, 그리고 기업 중심의 안전 책임과 가드레일 논의 지지다. 12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I 문제를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 초국가적 AI 규제기구 설립, 독립 감사나 개발사 투명성 의무화 같은 구체적 조치가 존슨 의장의 발언 또는 제안이었다고 뒷받침하는 내용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그의 공식 입장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쟁점은 안전과 속도의 균형이다. 존슨 의장은 광범위한 연방 차원의 개발 중단 대신, 미국의 AI 개발 동력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이 안전을 책임지는 방식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