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ICJ 기후 의견 141대 8로 지지

바누아투가 시작한 국제 캠페인

이 움직임의 출발점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였다. 해수면 상승과 극단적 기후 현상에 특히 취약한 이 나라는, 기후 변화로 인한 존립 자체의 위협을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바누아투는 여러 국가와 함께 캠페인을 벌여 2023년 유엔 총회가 ICJ에 자문 의견을 요청하도록 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이 요청은 각국이 기후 피해를 예방할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후 2025년 ICJ가 자문 의견을 발표했고, 바누아투와 협력국들은 그 결과를 지지하는 후속 결의를 제출했다. 그 결과가 2026년 5월의 141대 8 표결이다.

ICJ가 밝힌 국가들의 기후 의무

재판소는 국가들이 기후 시스템을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를 가진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활동을 관리하고, 다른 국가에 중대한 환경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포함된다.

자문 의견이 강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후 피해 예방 의무: 국가들은 자국 관할 내 활동이 기후 시스템이나 다른 국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온실가스 배출 규제: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하는 활동을 규제할 책임이 있다.
• 위반 시 법적 결과 가능성: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제법상 구제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많은 기후 정책 전문가들은 이 판단이 각국 정책을 파리협정의 1.5°C 목표에 맞추도록 압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해석한다. 여기에는 대규모 배출 감축과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정책 전환 등이 포함된다.

결의가 각국에 촉구한 행동

비구속적 결의이지만, 유엔 총회는 각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 국제법상 기후 의무에 맞도록 국가 기후 정책 정비
•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C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한 더 강력한 조치
•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는 정책 시행

이 결의는 직접적인 제재나 의무를 만들지는 않지만, 향후 국제 협상이나 기후 소송에서 정치적·법적 기준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반대한 이유

결의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미국,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는 표결 전 결의를 지연시키거나 약화하려는 외교적 시도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우려는 ICJ 자문 의견이 앞으로 기후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배상 요구를 강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일부 대형 배출국들은 이런 법적 해석이 국제 분쟁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

왜 이번 표결이 중요한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번 표결은 기후 책임에 대한 국제 기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총회가 ICJ의 해석을 지지하면서 기후 보호는 단순한 정책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적 의무일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바누아투 같은 기후 취약 국가들에게 이번 결의는 기후 피해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