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데이터를 경제력과 국가 권력으로 바꾸고 있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의 2026년 8월 이슈 브리프는 중국의 데이터 정책을 단순한 규제 체계가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국가안보 전략으로 규정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를 더 쉽게 수집하고 분류·표준화·교환·평가·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서도,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은 강하게 유지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46

데이터는 ‘생산요소’가 됐다

중국은 2020년 데이터를 공식적인 ‘생산요소’로 지정했다. 토지·노동·자본·기술과 나란히 데이터를 경제성장을 위한 자원으로 다루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정책은 데이터의 생성뿐 아니라 가치평가, 거래, 생산적 활용까지 포괄하도록 확장됐다. 6

위원회가 설명한 중국의 데이터 경제 구축 방향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벨링하기
• 흩어진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통합하기
• 공식 시장을 통해 데이터를 상품처럼 포장하고 유통하기
• 요건을 충족하는 데이터 자원을 상업적·금융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 산업·기술·정부 분야 전반에 데이터를 배치하고 활용하기 4

대상은 소비자 정보나 인터넷 콘텐츠에만 머물지 않는다. 보고서는 기업 데이터, 운영 데이터, 산업 데이터, 기계·센서 데이터처럼 제조업과 인공지능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현실 세계’ 데이터를 특히 중요한 자원으로 꼽았다. 4

중앙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실험한다

중국의 모델은 중앙정부의 큰 방향 아래 지방정부와 기업이 실제 적용 사례를 개발하는 방식이다. 지방 당국은 데이터 활용과 상업화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유도되며, 당·국가 체제의 통제 안에서 정책 실험을 진행할 여지가 부여된다. 4

국가데이터국은 이러한 데이터 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관 가운데 하나다. 위원회는 국가데이터국의 역할을 데이터 인프라와 시장, 산업 활용 사례를 조정하는 일과 연결해 설명한다. 정부 주도의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자산 회계 규정, 각종 시범사업은 고가치 데이터를 거래와 금융에 더 쉽게 연결하고, 중요한 데이터가 한곳에 모이도록 설계됐다. 4

이는 순수하게 시장에 맡기는 접근과 다르다. 중국에서는 국가가 데이터의 조직 방식과 가치, 유통 경로, 전략적 목적을 위한 접근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평가다. 4

상업화와 국가 통제가 함께 간다

중국의 데이터 전략은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광범위한 감독을 강화하는 구조다. 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데이터보안법은 데이터의 수집·저장·사용·처리·전송·제공·공개를 포괄한다. 데이터의 분류와 취급 요건은 경제·사회 발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연결된다. 4

보고서는 이러한 규정이 국가의 데이터 접근권을 보존하고, 외국 기업의 통제력을 제한하며, 잠재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고,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 기업에는 데이터 상업화 기회와 함께 데이터 현지화 및 규제 준수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4

실무적으로 기업은 데이터를 중국 내에 보관하거나 현지화하고, 데이터셋을 분류하며, 해외 이전을 위해 보안 요건을 충족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다. 또한 국가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체계에 대응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와 영향은 기업의 업종, 데이터 종류,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4

산업 데이터가 AI와 로봇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이유

위원회는 산업·현실 세계 데이터의 통합과 표준화가 중국의 기업용 AI 경쟁력에 잠재적인 이점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업용 AI는 웹에서 수집한 텍스트만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기계, 차량 등 실제 환경에서 생성되는 운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4

보고서가 특히 연관성을 언급한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자율주행차
• 휴머노이드 로봇
• 산업용 로봇
• 차세대 제조 시스템 4

대규모 센서·공장·운영 데이터는 이런 분야의 AI를 훈련하고, 실제 환경에서 시험하며, 제품과 시스템에 배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이를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자동으로 우위를 차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략적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잠재력으로 제시했다.

데이터는 정보·군사 자원이기도 하다

위원회의 우려는 상업적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더 통합된 데이터 체계가 중국의 정보 수집과 군사 역량, 기술 및 제조업 역량을 함께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국가 역량 경쟁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다뤄진다. 4

이중용도라는 특성이 보고서의 중심 논리다. 기업의 산업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돕는 데이터 체계가 동시에 국가가 경제·사회·기술·잠재적 경쟁국을 파악하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데이터 정책을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무역, 기업 규정 준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적 사안으로 본다. 4

미국 기업이 마주할 수 있는 위험

중국에서 사업장·직원·공급업체·연구 활동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은 여러 규제와 운영상의 부담을 동시에 마주할 수 있다.

• 어떤 데이터가 민감 정보이거나 특별 취급 대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
•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거나 처리해야 할 가능성
•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필요한 승인 또는 보안 요건
•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글로벌 분석·AI 시스템과 결합하기 어려운 문제
• 독점적인 기업·산업·운영 데이터가 국가 접근 요건에 더 많이 노출될 가능성 4

이 같은 압력은 글로벌 데이터 거버넌스를 복잡하게 만들고 운영 비용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생성된 데이터가 전 세계 연구, 제품 개발, AI 학습에 활용되는 방식에도 제약을 줄 수 있다. 다만 모든 기업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위험은 데이터의 종류와 기업이 속한 산업, 사업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4

미국 의회를 향한 위원회의 제안

보고서의 핵심 정책적 시사점은 미국이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전략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나 사이버보안 정책을 통해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자산이자 전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6

위원회는 미국의 고가치 데이터를 생성·평가·교환·보호하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안보 위험과 외국의 접근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가 던지는 broader한 경고는 분명하다. 데이터를 중심으로 제도와 시장을 먼저 구축한 국가는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AI, 제조업, 정보 수집, 국방 분야에서도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