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Aave의 7,100만 달러 동결 ETH 이동 허용

맨해튼 연방판사 마거릿 가넷의 명령으로 Aave가 Kelp DAO 익스플로잇 이후 동결돼 있던 이더리움(ETH)을 Aave가 통제하는 보관 지갑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핵심은 “누가 최종적으로 이 돈을 가져가느냐”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보관 이전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 명령은 기존 제한 통지를 수정하고, 이전에 협력하는 참여자들의 법적 책임 위험을 낮추는 동시에 법적 청구권 자체는 보전했다 .

법원이 허용한 것은 무엇인가

가넷 판사는 Arbitrum에 동결돼 있던 약 7,100만 달러 규모의 ETH를 Aave LLC가 통제하는 지갑으로 이전하려는 Aave의 계획을 승인했다 . 이에 따라 Arbitrum DAO와 관련 참여자들이 자금 이전을 도울 때 문제가 됐던 가장 큰 법적 장애물이 제거됐다. 명령은 Arbitrum DAO에 적용됐던 제한 통지를 수정하고, 자금 이동을 돕는 이들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

다만 이는 “Aave가 모든 권리를 최종 확정받았다”는 뜻과는 거리가 있다. 같은 보도는 해당 자금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계속 보호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최종 배분 판결이라기보다, 피해 복구를 위한 자산 보관 위치를 바꾸는 중간 단계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 .

왜 ETH가 동결됐나

문제가 된 자금은 2026년 4월 18일 Kelp DAO 익스플로잇과 관련된 약 30,76530,766 ETH다. 보도 시점에 따라 가치는 약 7,100만7,300만 달러로 집계됐다 . 익스플로잇 이후 Arbitrum의 Security Council은 해당 ETH를 동결하거나 확보했고, 이후 Arbitrum 대표자들은 30,765 ETH를 공동 회수 절차에 투입하는 방안을 90%가 넘는 찬성률로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

이 동결분은 전체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했다. 한 보도는 Kelp DAO 익스플로잇 전체 규모를 약 2억9,200만 달러로 추산하면서, 동결된 ETH가 탈취액의 약 2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다른 보도는 익스플로잇 규모를 약 2억9,000만 달러로 전했다 .

법정 공방은 어떻게 시작됐나

자금 이전은 Gerstein Harrow LLP가 Arbitrum DAO에 제한 통지를 송달하면서 멈춰 섰다. 이 통지는 회수된 ETH의 이동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 이 로펌은 북한을 상대로 한 미지급 판결을 보유한 원고들을 대리했고, 보도들은 해당 판결액을 약 8억7,700만 달러 또는 그 이상으로 전했다 .

이들의 논리는 공격자들이 북한 해킹 활동, 특히 라자루스 그룹 관련 의혹과 연결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결 ETH를 북한 관련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 반면 Aave는 해당 자산이 해커나 북한의 것이 아니라 익스플로잇으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 또 다른 보도는 Aave의 입장을 “절도는 소유권을 만들어내지 않으며, 북한 관련성은 피해자 회수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큼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 의혹 단계”라는 취지로 요약했다 .

Aave의 복구 계획에서 갖는 의미

Aave는 4월 18일 익스플로잇 피해 이용자들을 위해 회수 ETH를 사용할 수 있도록,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한 통지를 해제해 달라는 긴급 신청을 냈다 . 이번 명령은 ETH를 Arbitrum에서 Aave가 관리하는 회수 보관 지갑으로 옮길 수 있게 하면서 그 계획에 법적 통로를 마련했다 .

이 보관 이전은 단순한 지갑 이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 회수 계획이 실행되려면 자금이 DAO 거버넌스와 미국 법원의 제한 사이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Arbitrum 대표자들은 이미 회수를 위한 자금 방출을 지지했고, Aave는 법원에서 이 돈이 무관한 판결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

또 동결 ETH만이 유일한 안전판은 아니었다. Whale Alert는 조지프 루빈과 ConsenSys가 rsETH 회수를 위해 최대 30,000 ETH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Aave의 수습 방안에 Arbitrum에 묶였던 ETH 외의 추가 지원도 포함됐음을 시사한다 .

아직 끝나지 않은 쟁점

이번 결정은 지급 완료나 모든 소유권 문제의 종결로 봐서는 안 된다. 일부 보도는 이를 Aave의 광범위한 승리로 표현했지만, 명령 자체를 다룬 보도는 법적 청구권이 계속 보전된다고 강조한다 .

남은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 법원 명령은 Aave가 자금을 통제하는 지갑으로 이전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경쟁적 청구권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도됐다 .
• 북한 및 라자루스 그룹과의 연결은 법적 분쟁과 보도에서 제기된 의혹으로 다뤄지고 있다. Aave는 공격자가 일시적으로 훔친 자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가 피해자보다 우선권을 갖는다는 논리에 반대한다 .
• 이용자들이 실제로 보상을 받으려면 보관 이전 이후의 회수 절차가 실행돼야 한다. ETH를 옮길 수 있게 된 것은 큰 진전이지만, 곧바로 배상이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

DeFi 업계가 주목해야 할 이유

이번 사건은 탈중앙화 금융, 즉 DeFi의 온체인 긴급 대응이 오프체인 법 집행과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rbitrum 거버넌스는 회수 ETH 방출을 승인했지만, 미국 법원의 제한 통지가 걸리면서 Aave가 법적 구제를 얻기 전까지 이전은 법적 위험에 놓였다 .

DeFi 프로토콜 입장에서 교훈은 현실적이다. 익스플로잇 이후 자산을 동결하고 회수하는 것은 첫 단계일 뿐이다. 이후에는 법적 보관 주체, 제3자 채권자의 청구, 국가 연계 해킹 의혹 같은 문제가 실제 피해자에게 자금이 얼마나 빨리 돌아갈지를 좌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