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브라질 대법관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재제재 검토…무엇이 걸려 있나

이 때문에 모라이스는 보우소나루 지지자들에게 정치적 공격의 표적이 됐고, 미국의 압박에서도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반면 브라질 당국은 해당 절차가 자국 법원이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부과한 제재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025년 7월 30일 행정명령 13818호에 따라 모라이스를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 행정명령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겨냥한 글로벌 마그니츠키 인권책임법 체계를 시행하는 근거다. 당시 미 재무부는 모라이스가 직위를 이용해 자의적인 미결구금을 허가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주장했다.

제재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미국 관할권 안에 있는 자산과 자산에 대한 권리가 동결될 수 있으며, 미국인과 미국 기업은 해당 인물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런 조치는 정치적 경고에 그치지 않고 미국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실질적인 준법·거래상의 부담을 줄 수 있다.

미국은 같은 해 9월 22일 제재 범위를 모라이스의 부인 비비아니 바르시 지 모라이스와 가족 연계 지주회사인 렉스 인스티투 데 이스투두스 주리디쿠스(Lex Instituto de Estudos Jurídicos)로 확대했다. 국무부는 이들을 모라이스의 지원 네트워크로 설명했고, 재무부는 비비아니를 해당 기관의 책임자로 지목했다.

왜 논란이 컸나

브라질 당국은 이번 조치가 자국 사법체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논란의 핵심은 미국이 인권 제재 수단을 사용해 브라질 국내 법률·정치 체계 안에서 내려진 현직 대법관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려 했는지 여부였다.

워싱턴은 다른 논리를 제시했다. 모라이스가 사법 권한을 남용하고 자의적 구금과 표현 제한을 일삼았다는 점이 제재의 근거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양측의 설명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제재는 보우소나루 사건 및 트럼프 행정부와 보우소나루 지지 세력 간의 정치적 대립과 분리되기 어려워졌다.

갈등은 무역 압박과도 겹쳤다. 분석가들은 보우소나루를 둘러싼 조치와 모라이스 제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브라질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문제를 협상할 공간이 크게 줄었다고 지적했다.

제재는 언제, 왜 해제됐나

OFAC는 2025년 12월 12일 모라이스와 비비아니, 렉스 인스티투를 모두 제재 명단에서 삭제했다. OFAC의 공식 공지는 삭제 사실은 기록했지만, 그 이유에 대한 실질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았다.

당시 보도는 제재 해제가 미국의 브라질산 수입품 관세 완화 및 전반적인 외교 긴장 완화와 연관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개된 공식 자료만으로는 해제의 단일하고 확정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제재가 형식적으로 철회됐다는 사실과, 브라질 사법부·정치적 표현·보우소나루 사건을 둘러싼 근본적인 이견이 해소됐다는 주장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재제재가 현실화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미국이 제재를 다시 부과한다면 이는 통상적인 법적 절차라기보다 양국 갈등의 재확대 신호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새 조치의 범위에 따라 모라이스 또는 추가 지정 대상의 자산이 다시 동결되고, 미국인과 미국 기업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브라질은 앞선 분쟁에서 미국의 제재를 자국 사법事务에 대한 간섭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새로운 지정은 브라질의 사법 주권을 둘러싼 대립을 한층 심화시킬 수 있다. 다만 브라질 정부가 실제로 어떤 대응을 택할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모라이스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재제재가 시행되면 은행과 기업의 거래 심사 및 준법 비용이 증가하고, 국경 간 금융거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미 관세와 정치적 보복 논란이 얽힌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단행되면 무역 협상과 외교 대화를 분리하기도 더 어려워진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제한적이다. FT가 보도한 것은 미국 당국이 새 제재를 논의했다는 사실이지, 제재가 승인됐다는 사실이 아니다. 워싱턴이 실제로 움직일지, 브라질리아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사안을 일시적인 압박 조치로 끝낼지 미·브라질 관계의 새로운 갈등 국면으로 확대할지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