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그비르의 ‘가자지구 매일 살해’ 발언에 EU “국제법 준수해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 이타마르 벤그비르의 가자지구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규탄보다는 국제법상 의무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집행위 대변인 아니타 히퍼는 8월 18일 브뤼셀 브리핑에서 “EU는 이스라엘이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간인은 언제나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EU가 제시한 법적 기준을 분명히 한 발언이지만, 벤그비르 개인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제재 여부는 여전히 EU 회원국 정부들의 협의에 달려 있으며, 정치적 이견과 만장일치 요건이 결정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벤그비르는 무엇을 주장했나

벤그비르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매일 밤 “표적 암살”을 실시해 30~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상이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는 사람으로 한정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가자지구 주민 일부를 비인간화하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와 함께 팔레스타인 주민을 내쫓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인이 가자지구에 재정착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도 다시 내놓았습니다.

독일 정치권이 제재를 요구한 이유

독일 정치권 인사들은 즉각적인 위협이 아닌 사람들의 살해까지 옹호한 발언은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를 이스라엘의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민주·기독사회연합(CDU/CSU) 원내교섭단체의 외교정책 대변인 위르겐 하르트는 벤그비르의 발언을 비인간적이라고 규정하며, EU 제재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이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독일 정치인들도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좌파당의 디트마어 바르치는 베를린과 브뤼셀이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며 유럽 전역의 입국 금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사회민주당의 아디스 아메토비치는 독일이 벤그비르와 베찰렐 스모트리치 재무장관에 대한 제재를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부총리도 EU가 벤그비르 제재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해당 발언을 “비인간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토 중인 제재안은 무엇인가

EU 이사회에는 벤그비르를 EU 글로벌 인권제재 체제에 등재하는 방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조치는 이스라엘 전체를 자동으로 제재하는 방안이라기보다 특정 장관 개인을 겨냥한 제재입니다.

집행위가 제시한 법적 기준은 이스라엘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상의 의무를 지키고, 민간인을 지속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벤그비르의 공개 발언이 EU의 제한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EU가 아직 제재하지 못한 이유

EU의 외교·안보 분야 제재는 모든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6월 여러 회원국이 벤그비르 제재를 제안했지만 필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회원국 하나하나가 최종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특히 독일의 입장은 중요합니다. 독일 정치권 내부에서 제재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독일 정부는 그동안 이스라엘과 관련한 일부 EU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결국 현재 EU에는 집행위가 밝힌 국제법 준수와 민간인 보호 원칙, 그리고 실제 제재를 채택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의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습니다. 브뤼셀은 이스라엘의 의무를 재확인했지만, 벤그비르 개인에 대한 제재안의 운명은 27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