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란 제재 연장…유럽 9개국이 국가 정책 정렬

제재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EU 내 자산 동결
• EU 입국 및 경유 금지
• EU의 개인·기업이 대상자에게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이 인권 제재 체계에는 내부 탄압에 활용될 수 있는 장비의 대이란 수출 제한도 포함된다. EU는 2011년 이 체계를 도입한 뒤 매년 갱신하거나 명단을 수정해 왔으며, 2023년 군사 지원 제재와는 별개의 제도다.

2023년 군사 지원 제재 체계 갱신

EU는 별도의 결정인 Decision (CFSP) 2025/1837을 통해 2023년 결정 Decision (CFSP) 2023/1532를 수정했다. 이에 따라 이란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 중동 및 홍해 지역 무장세력·단체 지원, 중동에서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 등을 겨냥한 제재가 갱신됐다.

EU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이 군사 지원 관련 명단에서는 4명이 제외됐다. 이는 인권 제재 체계에서 3명이 제외된 것과 다른 조치다.

따라서 7월 24일 패키지에서 제재 명단에서 빠진 인원이 3명인지 4명인지에 대한 혼선은 두 제재 체계를 구분하면 해소된다. 인권 제재 명단에서는 3명, 군사 지원 관련 명단에서는 4명이 각각 제외됐다.

EU 결정에 동참한 유럽 9개국

다음 9개국은 7월 24일 EU의 관련 결정에 자국 정책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 알바니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아이슬란드
• 리히텐슈타인
• 몰도바
• 몬테네그로
• 북마케도니아
• 노르웨이
• 우크라이나

이 명단에는 EU 가입 후보국, 유럽경제지역(EEA) 국가, 우크라이나가 함께 포함됐다. 이들의 동참으로 조치의 실제 적용 범위는 EU 27개 회원국을 넘어 더 넓은 유럽권으로 확대됐다.

다만 ‘정렬’은 각국이 EU 회원국이 되거나 EU 법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각국 정부가 자국 제도를 통해 EU 결정과 일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는 약속이다.

제재가 겨냥한 네 가지 쟁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군사 지원

2023년 제재 체계는 이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한 데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U는 이란산 드론과 군사 장비가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됐다고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제재 발표 뒤에도 외교 현안으로 이어졌다. 7월 29일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카야 칼라스는 이란 외무장관 압바스 아락치와의 통화에서 이란이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페르시아만의 긴장 완화와 지역 정세도 논의했다.

중동·홍해 지역 무장세력 지원

EU는 같은 제재 체계의 적용 대상을 이란이 중동과 홍해 지역의 무장세력 및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행위로 넓혔다. EU가 문제로 삼은 범위에는 상업용 선박을 겨냥한 공격과 연결된 행위,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활동이 포함된다.

항행의 자유 위협

EU는 2026년 5월 22일 기존 제재 체계의 법적 범위를 다시 확대해, 중동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행동이나 정책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과 세계 해상 교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다. EU는 6월 8일 이 확대된 근거에 따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해군 부대와 개인 2명을 처음으로 지정했다.

이란 국내의 중대한 인권 침해

인권 제재 체계는 이란 내부의 탄압, 부당하거나 가혹한 기소, 사형 선고, 정보 억압 등과 관련된 행위를 다룬다. 7월 24일 추가된 6명에는 이러한 사안과 관련해 EU가 지목한 판사 5명과 사이버 그룹 관계자가 포함됐다.

2026년 3월부터 이어진 제재 확대

7월 24일 결정은 단발성 조치가 아니라 2026년 들어 이어진 EU의 대이란 제재 확대 흐름에 포함된다.

• 3월 16일: EU는 중대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란인 16명과 단체 3곳을 추가 제재했다. 대상에는 고위 안보 당국자와 이슬람혁명수비대 지휘관들이 포함됐다.
• 5월 22일: EU는 2023년 군사 지원 제재 체계에 중동,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위협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 6월 8일: EU는 새 항행 관련 근거에 따라 IRGC 해군 부대와 개인 2명을 처음 지정했다.
• 7월 24일: 인권 제재 체계에서 6명을 추가하고, 군사 지원 관련 제재 체계를 갱신했다. 두 체계에서 각각 3명과 4명이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 흐름은 EU가 이란을 상대로 단일한 방식이 아니라 여러 제재 수단을 병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권 침해에는 개인·단체 지정으로 대응하고,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에는 별도 제재 체계를 적용하며, 해상 운송과 지역 안보 문제에는 법적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9개국 동참의 의미와 남은 불확실성

9개국의 동참은 이란의 인권 침해와 러시아·중동 지역에 대한 지원, 항행의 자유 위협에 대해 유럽권이 보다 조율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U와 협력국 사이의 제재 정책 차이를 이용해 제재 대상자가 활동할 여지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냈는지,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나 이중용도 물품, 금융 경로를 이용한 제재 회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까지 판단할 수 없다. 이런 ‘제재 구멍’의 규모와 영향은 별도의 검증 자료가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제재 대상과 법적 근거가 2026년 들어 확대됐고, EU 밖 유럽 9개국이 관련 정책에 동참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