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첨단기술 인재 빼돌리기 의혹 중국 기업 17곳 수사

대만 법무부 조사국이 반도체, 집적회로(IC) 설계,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의 인재를 불법적으로 영입하려 한 혐의로 중국 기업 17곳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문제 삼는 것은 국경을 넘는 채용 자체가 아니라, 중국계 소유 관계를 숨기고 대만 내에서 허가 없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로로 인재를 모집했다는 의혹이다.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된 합동 수사

조사국은 2026년 4월부터 이번 수사를 준비했다. 이후 타이베이·신베이·스린·타오위안·신주·타이난 등 6개 관할 검찰의 지휘 아래 7월 13일부터 8월 4일까지 합동 수사가 진행됐다.

조사국 산하 외근 조직 9곳이 참여했으며, 투입 인력은 연인원 330명 이상이었다. 당국은 총 64곳을 수색하고 114명을 불러 조사했다.

수사 대상 기업은 반도체와 IC 설계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칩, 복합소재, 배터리, AI 관련 기술 등 다양한 첨단 분야에 걸쳐 있다.

대만이 단순한 이직 문제로 보지 않는 이유

대만의 반도체 생태계와 관련 기술 인력은 대만 경제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힌다. 특히 숙련 엔지니어와 기술 전문가가 빠져나가면 반도체 제조, IC 설계, AI 역량을 떠받치는 인재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대만 당국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상적인 채용이나 개인의 합법적인 이직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기업들이 중국계 소유 구조를 감추거나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을 이용해 전략 산업의 인력과 전문지식에 접근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어떤 기업들이 거론됐나

대만 당국은 수사 대상 중국 기업 17곳을 공개했다. 외부 보도에서는 탄소섬유·복합소재 업체 AoSheng Hi-Tech, IC 설계 기업 Goke Microelectronics, 배터리 업체 Zhuhai CosMX Battery 등이 거론됐다. 이 밖에도 광전자, 디스플레이 기술, 반도체 장비와 소재 관련 기업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17개 기업이 모두 상장사인지, 각 기업이 의혹에 어떤 방식으로 연루됐는지까지 동일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 현재 이들 기업은 수사 대상일 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이나 범죄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국이 들여다보는 ‘위장 채용’ 방식

대만 조사국은 중국 기업들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 출처와 실제 운영 주체를 감추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 중국계 자금으로 운영되면서도 대만 기업이나 화교·해외 자본 기업인 것처럼 소개하는 방식
•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만에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방식
• 채용 컨설팅·인력 파견·경영관리 업체를 중간에 세워 실제 채용 활동을 감추거나, 인력이 대만 기업에 고용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

이 같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단순한 인재 영입을 넘어 중국 자본의 대만 내 사업과 민감 산업 투자를 둘러싼 규제를 우회하려 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혐의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업들의 입장은

제공된 보도 자료에는 17개 기업 각각의 구체적인 공식 입장이 모두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개별 기업이 혐의를 인정했는지, 부인했는지, 별도의 해명을 내놓았는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대만 조사국의 발표 역시 수사 착수와 압수수색에 관한 발표다. 이는 형사책임에 대한 최종 판단이나 유죄 판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처음 있는 단속인가

아니다. 대만 조사국은 중국 기업의 불법적인 인재 영입과 사업 활동을 단속하기 위해 2020년 말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렸으며, 이후 관련 사건을 100건 이상 처리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유사한 합동 단속이 있었다. 2022년 5월 대만 당국은 허가 없이 대만에서 활동하며 반도체 엔지니어와 기술 인력을 불법적으로 영입한 혐의를 받은 중국 기업 또는 연구개발센터 10곳을 압수수색했다. 당시에는 약 70명이 조사를 받았다.

대만해협 기술 경쟁과 맞물린 수사

이번 사건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기술·산업·안보 경쟁의 한복판에서 나왔다. 대만은 첨단기술과 반도체 역량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보고 관련 인력과 산업 기반을 보호하려는 조치를 강화해 왔다. 반면 중국 기업들은 전문 엔지니어와 기술 역량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계 자금 은폐, 무허가 사무실, 현지 기업을 가장한 채용 경로는 단순한 기업 인사 문제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만 당국이 확인하려는 것은 특정 기업이 인재를 채용했는지만이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현지 법인이나 제3의 업체를 앞세워 중국 자본과 사업 활동에 적용되는 제한을 피해 갔는지 여부다.

현재 확정된 것은 대규모 합동 수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17개 기업 모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거나 기소·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뜻은 아니다. 이후 수사와 검찰 판단을 통해 각 기업의 실제 운영 구조와 채용 방식, 관련자의 법적 책임이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