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엔비디아 칩 탑재 AI 서버 중국 우회 수출 혐의로 9명 기소

대만 지룽 지방검찰청이 엔비디아 칩을 탑재한 고성능 슈퍼마이크로 AI 서버를 중국 고객에게 우회 수출한 혐의로 9명을 2026년 8월 24일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에는 엔비디아 대만 법인 직원 1명과 슈퍼마이크로 대만 법인 직원 2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 서류와 수출 경로를 이용해 기업 내부 통제와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번 기소 내용은 검찰의 혐의 제기이며,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4

검찰이 주장한 수출 경로

검찰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 B300 서버 130대는 대만의 한 임대 서버 시설에 설치·사용될 예정이라고 서류에 기재된 상태로 주문됐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최종 사용자 정보가 허위였으며, 내부 판매 승인과 수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이용됐다고 밝혔습니다. 4

이 가운데 74대는 중국 고객에게 도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일부는 중국으로 직접 운송됐고, 나머지는 인도네시아·일본·홍콩을 거치는 환적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만 세관은 나머지 56대에서도 이상 징후를 확인해 수출을 중단했으며, 검찰은 이 물량이 일본 업체로 보내질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4

어떤 수출 규제가 적용됐나

해당 서버에는 미국의 수출 통제를 받는 엔비디아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2022년 도입된 미국 규정은 일반적으로 관련 고성능 칩의 중국 수출이나 판매를 허가 없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이번 사건의 쟁점은 서버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는지만이 아닙니다. 수출업체와 당국, 기업의 준법감시 조직이 목적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 신고서와 판매 승인 자료, 운송 기록, 환적 경로가 중국행 목적지를 숨기는 데 활용됐는지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피고인 9명에게 적용된 혐의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직원들을 포함한 8명은 이번 서버 우회 수출과 관련해 배임 및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머지 1명은 선적에 연루된 유통업체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와 관련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됐습니다. 4

검찰이 제시한 혐의만으로 피고인들의 유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공된 보도 자료에는 피고인 9명 전원의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4

AI 인프라 공급망에 던진 경고

지룽 검찰은 피고인들이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에 엄격한 수출 통제 절차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여러 단계에서 공모해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두 회사의 준법 비용을 높이고 대만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심각한 손상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24

이번 기소는 대만이 첨단 기술과 관련 노하우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4 AI 인프라를 판매하는 기업에는 최초 배송지나 제출된 서류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최종 사용자와 최종 목적지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