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전 은행협회장 피에르 미라보, 쿠웨이트 뇌물 사건으로 유죄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전 스위스은행협회장 겸 미라보앤시에(Mirabaud & Cie) 전 파트너인 피에르 미라보에게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와 가중 자금세탁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형량은 징역 2년, 집행유예다. 다만 별도 혐의였던 문서위조는 무죄로 판단했다. 12

법원이 인정한 혐의

벨린초나에 있는 스위스 연방형사법원은 간이 절차로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스위스 연방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미라보는 사건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4

유죄가 인정된 범죄는 다음과 같다.

•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
• 가중 자금세탁

법원은 불법 지급금의 출처를 숨긴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자금세탁을 인정했다. 반면 부패·자금세탁 혐의와는 별개의 공소사실인 문서위조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

징역 2년 집행유예의 의미

미라보에게 선고된 것은 24개월의 자유형이지만, 즉시 수감되는 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이다. 27

사건은 미라보의 사실관계 인정에 따라 신속·간이 방식으로 진행됐고, 법원은 피고인 신문 뒤 공소장을 승인했다. 24 다만 제공된 보도에는 법원의 전체 양형 이유가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반성, 은퇴, 수사 협조, 배상 등이 형량에 각각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단정할 근거는 없다.

8,230만 스위스프랑 지급과 배상

보도에 인용된 공소장에 따르면, 미라보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수백 건에 걸쳐 총 8,230만 스위스프랑(약 1억170만 달러)을 지급했다. 검찰은 이 지급이 제네바 소재 프라이빗뱅크 미라보앤시에에 약 5억9,520만 달러 규모의 PIFSS 관련 사업을 가져오는 대가였다고 봤다. 724

미라보는 형사판결 전에 별도 합의에 따라 PIFSS에 4,200만 스위스프랑을 배상한 것으로 보도됐다. 3134 그러나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이번 형사판결에서 추가 벌금, 재산 몰수 또는 별도의 배상액이 명령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사건의 중심인 PIFSS는 어떤 기관인가

PIFSS는 쿠웨이트의 공적사회보장기관(Public Institution for Social Security) 이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이 기관의 자금은 미라보앤시에를 통해 운용됐고, 미라보가 별도 합의에 따라 배상한 상대도 PIFSS였다. 731

즉 이번 사건은 공적 연기금 성격의 자금 운용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지급이 이뤄졌다는 혐의와 직접 연결돼 있다. 사건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해당 운용 구조에 들어간 PIFSS 자금은 약 5억9,500만 달러 수준이었다. 37

알 라잔과 런던 소송의 맥락

이번 사건은 PIFSS의 전 사무총장 파하드 알 라잔을 둘러싼 더 큰 논란의 한 부분이다. 별도로 진행된 영국 항소법원 관련 자료에서 PIFSS는 알 라잔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가로 다수 금융기관 및 중개인에게서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원 자료에 기재된 PIFSS의 주장이지, 모든 개별 지급과 당사자에 대한 최종 확정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516

알 라잔은 2022년 런던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14 제공된 자료에는 런던에서 이어진 광범위한 소송의 최종 결과가 담겨 있지 않다.

미라보의 금융권 경력에 남은 의미

미라보는 가족 이름을 건 제네바 프라이빗뱅크의 전 파트너일 뿐 아니라, 스위스 은행업계를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스위스은행협회 전 회장이기도 했다. 이번 유죄 판결은 스위스 프라이빗뱅킹의 저명 인사가 쿠웨이트 공적 자금과 관련된 장기 부패 사건에 형사상 책임을 진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124

동시에 판결의 범위는 분명하다. 법원은 외국 공무원 뇌물공여와 가중 자금세탁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문서위조 혐의는 무죄로 결론 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