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중국 무역협정 개정 합의…스위스 수출품 99.8% 관세 면제

관세를 넘어 서비스·디지털 무역까지 포함

이번 협상은 상품 관세만 조정한 것이 아닙니다. 개정된 협정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되거나 관련 규정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 원산지 규정: 상품이 특혜 관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무역 원활화: 통관과 국경 간 절차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
• 서비스 무역: 서비스 분야의 교역과 시장 접근 확대
• 디지털 무역: 온라인 상거래와 디지털 방식으로 이뤄지는 거래에 관한 규정
• 경쟁: 경쟁 조건과 관련 협력에 관한 규칙
• 투자: 스위스 투자자의 중국 시장 접근 개선
• 환경·노동: 환경 문제와 노동권을 다루는 조항의 확대 또는 강화
• 경제·기술 협력: 관세 인하를 넘어선 양국 간 협력의 제도적 틀

다만 개별 기업이 체감할 효과는 최종 협정문, 업종별 약속, 실제 이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베른에서 발표된 합의, 협상은 2024년 시작

가이 파르믈랭 스위스 대통령 겸 경제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2026년 8월 20일 스위스 베른에서 회동한 뒤 협상 타결을 발표했습니다.

개정 작업은 2024년 타당성 검토를 거쳐 추진됐고, 공식 협상은 2024년 9월 시작됐습니다. 양국은 모두 5차례 협상 라운드를 진행한 뒤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정문 법률 검토
2. 2026년 말까지 양국 서명 추진
3. 스위스와 중국 각각의 국내 승인 절차 진행
4. 최종 조건에 따라 협정 발효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수출업체는 99.8% 무관세 적용을 현재 시행 중인 혜택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경제적 의미: 중국은 스위스의 세 번째 교역 상대국

중국은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스위스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국 경제 관계의 규모도 작지 않습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스위스 관세 자료를 인용해 전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23년 약 590억 스위스프랑에 달했습니다. 다만 2014년 이후 교역이 정확히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만으로 직접 비교 가능한 단일 증가율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장률은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 기업 입장에서 가장 직접적인 기대 효과는 더 많은 수출품에 적용될 수 있는 낮은 관세 부담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디지털 상거래, 투자 관련 규정이 정비되면 상품 수출을 넘어선 사업 기회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유럽의 한 파트너 국가와 경제 관계를 한층 심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협정은 중국이 유럽과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하려는 움직임과 미국과의 글로벌 영향력 경쟁이 이어지는 국제 환경 속에서 추진됐습니다.

아직은 ‘타결’이지 ‘발효’가 아니다

이번 2026년 발표는 2014년 협정을 즉시 대체하는 새 협정의 발효가 아니라, 양국 정부가 공식화하려는 개정 협상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개정안에는 스위스의 현재 수출품 대부분에 대한 무관세 적용과 서비스·디지털 무역·투자 등 현대적인 통상 규칙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에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법률 검토와 서명, 국내 승인 절차를 거쳐 실제로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입니다. 그때까지 스위스와 중국 간 교역에는 기존 2014년 협정이 계속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