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광복절에 ‘한국전쟁 종전’ 공식 제안…비핵화 우선주의 포기와 북러 밀착 속 도박

2026년 8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의 지각변동을 예고하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2019년 이후 어떤 한국 대통령도 시도하지 않았던 '한국전쟁 공식 종전 협상'을 제안한 것입니다. 한국전쟁(1950~1953)은 휴전협정으로 중단되었을 뿐, 평화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기술적으로 73년째 전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

이 제안은 사상 최대의 복잡한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북한은 스스로를 '불가역적(irreversible) 핵보유국'이라 칭하고, 러시아는 평양에 미사일 기술을 공유하며, 서울도 수십 년간 고수해 온 '北 비핵화 선행' 원칙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제안의 핵심: 멈추지 않은 전쟁을 끝내는 법

이 대통령은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이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는 남북한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명시적으로 포함됐습니다 .

제안의 주요 내용:

• 평화 우선 순서: 남북이 "서로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내려놓고" 전제 조건 없이 논의를 시작하자고 촉구했습니다 .
• 핵 동결 병행 추진: 비핵화를 선결 조건이 아닌 단계적 목표로 보고, 협상에서 "北 핵 프로그램 고도화를 막기 위한 실질적 방안"도 함께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
• 긴장 관리 메커니즘: 군사적 위험을 통제하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약속했습니다 .
• 흡수통일 불가: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며" 강제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2026년 3월에 처음 밝힌 입장입니다 .
•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 비전: 평화를 넘어 한국 경제와 사회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이는 2018~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과감한 시도입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노력은 2019년 하노이에서 열린 김정은-트럼프 정상회담 결렬 이후 중단됐습니다.

북한의 반응: '불가역적'이며 적대적

평양은 이 대통령의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2026년 6월과 7월 내내 북한 관료들은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며 비핵화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 주요 입장:

• 헌법 명기: 북한은 2023년 핵무기 정책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 이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 관영 매체는 이 대통령의 대화 제안을 '속임수'라고 일축하며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
• 미사일 시험 지속: 2026년 내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며 핵 투발 수단을 고도화했습니다 .

러시아 변수: 판을 뒤바꾼 동맹

한반도에서 가장 큰 전략적 변화는 평양과 모스크바 간 군사적 동맹 심화입니다. 이 관계는 지역 균형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 2022년 이후 군사 협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양국은 전례 없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2025년 4월, 주한미군 사령관은 러시아가 "북한에 우주, 핵, 미사일 관련 기술과 전문 지식 및 물자를 공유하는 것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우크라이나 파병: 약 12,000~14,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파견됐으며, 6,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됩니다 . 2026년 7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추가로 3만 명의 북한군 배치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
•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 2024년 6월 체결된 이 조약은 상호 원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2주년을 맞아 양국은 새로운 국경 다리를 개통하며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
• 전문가 평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김정은의 주요 후원자로서 중국을 제치고 있으며, 베이징이 더 신중하게 접근해 온 핵 및 미사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

서울의 변화: 비핵화 우선에서 평화 우선으로

평화 제안과 함께, 이 대통령 정부는 북한 정책에 있어 중대한 전략적 전환을 단행했습니다.

2026년 7월 23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온 오랜 정책을 포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 대신 한국은 우선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고, 장기적 목표로 비핵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6년 6월 8일 이 정책 변화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그는 "비핵화 목표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추가 핵 물질 생산을 즉시 중단시키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구하는 것을 명백히 배제하며,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경고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수십 년간의 압박과 제재가 북한의 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는 냉엄한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평화 우선 접근법은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한 비핵화를 기대하기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을 동결·관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판단에 기반합니다 .

전망: 성공 가능성은?

이 제안은 엄청난 장애물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부담을 주는 핵무장 북한의 존재에서 이익을 얻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자체 핵 억제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이 길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

이 대통령이 한 것은 교전 규칙을 재설정한 것입니다. 즉각적인 비핵화 요구를 철회하고 대신 평화 구축과 핵 동결을 병행하는 과정을 제안함으로써, 압박과 제재가 실패한 곳에서 '평화 우선, 군축 나중'이라는 다른 순서가 성공할 수 있는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평양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핵심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