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AI 횡재, 국민에게 나눠줘야 할까? 한국 발칵 뒤집은 '초과이윤 재분배' 논쟁

김영훈 장관은 무엇을 제안했나? '시민 배당'과 '사회연대임금'

파업 봉합 직후인 5월 하순부터 6월 초, 김 장관은 기자회견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구체적인 구상을 쏟아냈다. 핵심은 "AI 시대에 반도체는 공기와 같은 필수재가 되었다"라는 인식 아래, 이로 인한 횡재에 가까운 이익을 단지 개별 기업과 주주의 몫으로만 돌려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 .

그는 두 가지 구체적이고 비강제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유럽에서 도입된 이 모델은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김 장관은 대기업이 초과이윤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협력 생태계와 공유하는 방식을 구상했다 . 이는 거대 기업이 사회적 지지와 국가적 인프라 위에서 성장했다는 '사회적 부채' 의식에 기반한다 .
• '시민 배당': 이 아이디어는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먼저 꺼내 들었다. AI 특수로 인한 초과 세수, 혹은 기업의 초과이윤 중 일부를 구조적으로 환원하여 모든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 활용처로는 청년 창업 지원, 농촌 기본소득 등이 거론되었다 .

김 장관이 가장 경계한 것은 이 논의가 '공산주의'나 '국가의 기업 사유화 시도'로 비치는 것이었다. 그는 "정당하게 거둔 기업 이익을 강제로 회수하거나 분배할 권한도, 의도도 정부에는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는 분배가 아닌 '함께 잘 살기 위한 상생 협력'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을 '긴급 포럼'을 제안하는 방식이었다 .

정부 내 격돌: 분배 대 투자, '산업부 vs 노동부'

대통령실이 '사회적 논의'라는 말로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보는 사이, 김 장관의 제안은 정부 내부에 깊은 균열을 드러나게 했다. 장관들 간의 노골적인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김 장관의 제안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SNS에 "지금은 분배가 아니라 투자가 먼저"라며, AI 시대의 승패는 압도적인 속도와 규모로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단 한 번의 투자 기회 상실이 업계 경쟁력을 붕괴시킬 수 있는 중대한 시기이므로, 이익은 반드시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이에 힘을 실었다. 그는 초과 세수를 단순 소득 지원에 쓰지 말고, 데이터 저장 장치(메모리)의 '뇌' 역할에 이어 '눈' 역할을 할 센서 기술 등 차세대 반도체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러한 공개적인 이견은 현재로선 '재분배' 구상이 현실화된 정책이 아닌, 단지 발언 수준의 논쟁에 머무르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

청와대와 재계, 시장의 반응은?

대통령실(청와대)은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지 않으면서도 논의의 문은 열어두는 신중한 모양새를 취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역시 앞으로 포럼을 통한 여러 사회적 논의 기회가 있길 바란다"고 말해, 김 장관의 구체적 제안을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

반면 재계의 반응은 불편함 그 자체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이익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 시장의 충격은 즉각적이었다. 5월 중순 김용범 실장의 '시민 배당' 아이디어가 처음 언론에 보도되자, 그 파장만으로 코스피 지수가 무려 5.1%까지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다. 이후 '기업에 대한 직접 과세가 아닌 초과 세수 활용안'이라는 해명이 나오면서 시장은 진정됐지만, 이 주제가 지닌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삼성전자는 선제적 행보를 보였다. 정부의 직접적 요구는 없었지만, 향후 5년간 5조 원 규모의 상생 협력·파트너사 지원·인재 육성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거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며, 논쟁에 불을 끄기 위한 제스처로 널리 해석되었다 .

이제 논의는 구체적인 실천 단계로 접어들려 하고 있다. 김영훈 장관이 제안한 긴급 토론회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하는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 이는 AI 시대의 자본주의가 나아갈 방향을 놓고 벌일, 길고도 근본적인 국가적 대화의 서막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