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후보자 “반도체 호황의 정책 여력으로 AI 3대 메가프로젝트 신속 추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9월 2일 정부의 AI 투자 3대 메가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정책 여력을 적극 활용해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2

이는 정부가 전날 AI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한 2027년 총지출 약 821조원 규모의 예산안과 맞물린 발언이다. 정부는 이를 역대 가장 공격적인 재정 확대 계획으로 설명했다.1

AI 투자, 대규모 성장 동력으로

이 후보자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첨단 미래기술에 대한 선제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24

정책의 초점은 기술 투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로이터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확보된 정책 여력을 청년과 경제적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에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2

재정 확대의 기반은 반도체 세수

정부가 제시한 2027년 국세수입 전망치는 58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7% 증가한 수준이다. 반도체 기업들의 사상 최대 수준 이익에 힘입어 법인세 수입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1

이 같은 세수 확대 전망이 대규모 예산안과 AI 중심 투자 계획의 재정적 토대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늘어난 재원을 AI와 다른 첨단기술 분야의 장기 경쟁력으로 전환하려는 셈이다.12

핵심은 집행력과 세수의 지속성

이번 구상은 단순한 지출 확대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든 재정·정책 여력을 두 갈래로 쓰겠다는 전략에 가깝다. 한편으로는 AI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주도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청년·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다만 성과는 메가프로젝트를 얼마나 차질 없이 집행하는지, 그리고 재정 확대를 뒷받침하는 반도체발 세수 증가가 얼마나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