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TD 축구시설 예약 사건, 경찰 발표와 실제 법원 기소 내용은?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싱가포르기술디자인대학교(SUTD)의 부관리자였던 41세 남성이 직위를 이용해 대학 축구시설을 허가 없이 예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밝힌 대학의 매출 손실은 13만 싱가포르달러(S$130,000) 초과다. 이는 수사와 기소에 관한 내용이지 유죄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28

예약은 몇 건이었나

경찰은 2025년 7월 3일 이 사안에 관한 신고를 받았다. 예비 수사 결과로는 약 3년간 180건이 넘는 무단 예약이 파악됐다. 이후 법원 출석을 다룬 스트레이츠 타임스 보도는 예약 건수를 181건, 혐의가 제기된 기간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로 구체화했다. 두 수치는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발표 시점에 따른 표현의 차이다. 27

남성은 자신의 행동을 숨기려고 예약 시스템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도 의심받고 있다. 5

경찰 발표와 법원 보도, 무엇이 다른가

경찰은 2026년 9월 22일 남성이 사기와 위조 관련 혐의로 다음 날 법정에 설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9월 23일 법원 절차를 전한 보도에서 확인되는 기소 내용은 사기 혐의 3건이다. 해당 보도만으로 그날 위조 혐의도 함께 기소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27

형량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처벌 수위는 실제 적용된 죄명과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싱가포르 형법상 사기를 목적으로 한 위조는 최대 징역 10년과 벌금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위조에는 다른 법정형이 적용된다. 그러나 확인된 법원 보도에는 이 사건의 위조 혐의 기소가 명시돼 있지 않고, 사기 혐의 3건에 적용된 구체적인 조항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조죄의 법정형을 이 남성에게 적용될 형량처럼 제시하거나 사기 혐의의 최대 형량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26247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신뢰받는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경고했다. 다만 확인 가능한 보도만으로는 경고의 정확한 문구를 확정할 수 없다.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