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올트먼 증언 이후 OpenAI 재판, 핵심은 ‘비영리 사명’에서 ‘통제권’으로

이는 OpenAI 측이 배심원단에 제시해 온 큰 방어 논리와 맞물린다. OpenAI 측 변호인 윌리엄 새빗은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은 “머스크가 OpenAI에서 뜻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가 자금 지원 약속을 이용해 창업자들을 압박했고, OpenAI의 통제권을 쥐려 했으며, 테슬라와의 합병을 원했고, 자신이 50% 넘는 지분을 갖는 영리회사를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즉 OpenAI 측의 메시지는 이렇다. 머스크가 지금은 비영리 사명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사람처럼 말하지만, 과거에는 자신이 지배할 수 있다면 상업화에도 열려 있었다는 것이다. Reuters 기반 보도 역시 올트먼이 머스크가 OpenAI 통제권을 장악하고 그로부터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이 재판에서 Google과의 경쟁 구도도 중요한 배경이다. 올트먼은 Google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너무 앞서 있다고 생각해 애초에 OpenAI를 시작하지 않을 뻔했다고 말했다. OpenAI 측 변호인도 머스크가 실제로 신경 쓴 것은 OpenAI의 비영리 지위가 아니라 Google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는 일이었다고 주장했다.

나델라와 테일러 증언, 어디까지 확인됐나

Microsoft CEO 사티아 나델라의 증언이 중요한 이유는 Microsoft가 이 사건의 단순한 배경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ABC7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OpenAI의 구조와 사명을 둘러싼 더 큰 소송의 일부로, Microsoft가 자선신탁 위반을 방조했다며 문제 삼고 있다. 나델라는 이 쟁점 속에서 증언대에 섰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나델라가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답변을 했는지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 확인되는 것은 나델라와 OpenAI 공동창업자 일리야 수츠케버의 증언이 이 사건의 서로 다른 서사를 부각했다는 점이다. 머스크의 주장이 Microsoft와의 관계까지 겨냥하고 있는 만큼, 나델라의 증언은 OpenAI 방어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현재 자료는 그의 세부 발언을 단정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브렛 테일러 OpenAI 이사회 의장의 증언에 관해서는 자료가 더 제한적이다. KTVU는 테일러가 증언을 마친 직후 올트먼이 선서하고 증언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제공된 발췌문에는 테일러 증언의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따라서 그가 머스크, 테슬라, Microsoft 또는 OpenAI의 비영리 약속에 대해 어떤 특정 발언을 했다고 쓰는 것은 근거를 넘어서는 해석이다.

현재 자료에서 OpenAI의 ‘머스크는 통제를 원했다’는 논리를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증언은 올트먼과 브록먼에게서 나온다. 브록먼은 머스크가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OpenAI를 “포기했다”고 증언했고, 회의 중 머스크가 화를 내며 반응한 장면도 설명했다. 브록먼은 동시에 OpenAI의 사명이 늘 자신의 우선순위였다고 말했다.

지금 재판에 남은 쟁점

이 사건의 법적 범위는 이미 좁혀졌다. 현재 재판에 남은 청구는 자선신탁 위반과 부당이득 두 가지다. 별도로 나델라 증언 관련 보도는 머스크가 Microsoft를 상대로 자선신탁 위반 방조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점이 중요하다. 대중적으로는 이 재판이 OpenAI의 정체성 전체를 묻는 거대한 국민투표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질문은 더 좁다. 머스크가 남은 형평법상 청구를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OpenAI·올트먼·브록먼·Microsoft가 OpenAI의 자선 목적과 관련된 의무를 어겼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이다.

머스크가 원하는 구제는 무엇인가

제공된 보도에서 가장 분명하게 확인되는 구제책은 구조적이면서도 개인을 겨냥한다. 머스크는 올트먼을 OpenAI 리더십에서 물러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다른 재판 요약 보도는 머스크가 OpenAI에 영리기업 전환을 포기하고 비영리 구조로 돌아가라는 법원 명령을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자료에는 재판에 남아 있는 모든 구제책의 완전한 목록이 제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가장 신중한 해석은 머스크가 OpenAI의 지배구조와 향후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구제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중 올트먼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문제 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절차: 배심 평결보다 판사의 최종 판단이 중요하다

이 사건에서 배심원단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재판 구조에 관한 보도에 따르면 책임 판단 단계는 5월 21일쯤까지 이어질 예정이었고, 이후 배심원단은 권고적 평결을 내리게 된다. 그다음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구제 단계로 넘어간다. 다른 보도 역시 배심 평결은 권고적 성격일 뿐이며, 책임 인정 여부와 구제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내린다고 전했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머스크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올트먼 해임이나 OpenAI 구조 개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배심 평결은 증거를 배심원들이 어떻게 보았는지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지만, 법적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어떤 구제가 필요한지는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만약 판사가 머스크의 남은 청구 중 하나 이상을 받아들인다면, 다음 싸움은 OpenAI의 지배구조와 회사 구조를 둘러싸고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에는 보도된 올트먼 해임 요구와 OpenAI의 상업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명령 가능성이 포함된다. 반대로 판사가 OpenAI 측 손을 들어준다면, 설령 배심원단의 권고가 머스크에게 우호적이더라도 남은 청구는 실패할 수 있다. 최종 권한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한 줄로 정리하면

올트먼의 증언은 이 재판의 프레임을 바꿨다. 머스크는 OpenAI가 비영리 약속을 배신했다고 말한다. OpenAI는 머스크가 과거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업적 구조를 추진했다고 반박한다. 결국 승부처는 배심원단의 권고적 평결 자체가 아니라, 남은 두 청구와 가능한 구조적 구제에 대해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가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리느냐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