샹그릴라 대화서 폭발한 ‘남중국해 규범’ 논쟁: 태국 주도의 낙관론과 필리핀의 분노가 충돌하다

카오의 제도적 낙관론: "협상은 순항 중"

같은 포럼의 다른 세션에서 아세안 사무총장 카오 킴 혼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아세안과 중국이 올해 안에 COC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양측 모두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카오 사무총장은 2026년까지 협정을 완성하는 것이 모든 당사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며 실무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재확인했다 .

카오 사무총장의 낙관론은 그의 이전 공개 발언과도 궤를 같이한다. 2025년 말, 그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양자 긴장이 COC 지연을 초래하는 실질적 쟁점 중 하나라는 견해를 일축하며 협정문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을 표명한 바 있다 . 이러한 어조는 내부적으로, 그리고 베이징과의 사적인 의견 차이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외교적 프로세스를 공개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려는 아세안 사무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반영한다. 이 제도적 입장은 중국 외교 수장의 메시지와도 맞물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025년 7월 베이징에서 카오 사무총장을 만나 예정대로 COC 타결을 완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핵심 협력 분야로 규정한 바 있다 .

협상을 중국의 덫으로 보는 국방장관과 이를 실현 가능한 근시일 내 목표로 보는 사무총장 사이의 극명한 간극은 해양 안보를 둘러싼 아세안 주도 외교의 고질적인 줄타기 단면을 그대로 보여준다.

교착 상태의 이면: 무엇이 협상을 가로막나

외교적 설전 이면의 실질적인 교착 상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아세안과 중국은 2022년 단일 협상 초안을 마련했지만, 이 문서는 여전히 비공개이며 다음과 같은 여러 핵심 쟁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 법적 구속력: 미국 국무부와 여러 분석가들은 효과적인 COC가 되기 위해서는 비구속적 문서를 넘어서야 한다고 지적해 왔지만, 이것이 당사국, 특히 중국을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을지는 가장 핵심적인 걸림돌로 남아 있다 .
• 지리적 범위: COC가 남중국해 전체에 적용될지, 아니면 아세안과 중국이 직접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만 국한될지는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와 같은 분쟁 지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변수다.
• 군사 및 건설 활동: 군사 훈련, 인공섬 건설, 분쟁 도서에 대한 안보 인력 배치 제한 조항은 가장 첨예한 대립 지점이다.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는 COC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임기 내 최종 초안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2026년 6월 현재, 최종 합의된 문서가 존재한다는 공개 증거는 전무하다. 카오 사무총장 스스로도 협정문을 협상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