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마이크론에 3D 낸드 제품 판매금지 명령…항소심이 변수

2026년 9월 18일, 뮌헨 제1지방법원은 마이크론이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의 독일 실용신안권 DE 20 2020 006 166 U1과 DE 20 2021 004 551 U1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침해가 인정된 관련 제품의 독일 내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YMTC가 마이크론을 상대로 거둔 중요한 1심 승리지만, 명령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또는 더 넓은 분쟁이 해결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515

판결이 다룬 범위

이번 판결은 3D 낸드 기술과 관련된 YMTC의 독일 실용신안권을 둘러싼 침해 소송 2건에 관한 것이다. 법원이 금지한 것은 침해가 인정된 관련 제품의 독일 내 판매다. 따라서 모든 마이크론 제품이나 모든 3D 낸드 제품에 대한 포괄적 판매금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현재 확인 가능한 보도에는 판결의 구체적인 주문 내용이나 대상 제품 전체 목록이 담겨 있지 않다. 5720

이번 결정은 양사 간 광범위한 분쟁에서 YMTC가 거둔 첫 실질적인 판매금지 명령 승리로 보도됐다. 독일에서 법적 성과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3D 낸드 권리를 둘러싼 다툼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니다. 515

마이크론은 항소…집행 여부는 미확인

마이크론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항소했다. 12 다만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금지 명령의 집행이 자동으로 중단됐다고 볼 수는 없다. 항소심이 명령의 효력을 정지할지 여부가 실제 영향에 변수가 될 수 있다. 1820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금지 명령이 실제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 대상인지, 판결 집행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도 불분명하다. 20

나머지 뮌헨 소송과 다른 절차

뮌헨 제1지방법원은 9월 18일 YMTC가 제기한 마이크론 상대 소송 5건 가운데 2건을 판단했다. 나머지 3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공된 사건 목록으로 확실히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 13

두 회사 사이의 다른 절차는 뮌헨 법원과 통합특허법원(UPC)에서도 진행 중인 것으로 보도됐으며, 마이크론도 자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독일 내 구체적인 권리 유효성 다툼이나 영국·미국의 관련 특허·영업비밀 소송 내용을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9

앞으로 지켜볼 점

단기적으로는 금지 명령이 집행되는지, 항소심이 그 효력을 정지하는지, 판결이 실제로 어떤 제품에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은 독일 실용신안권 2건에 관한 것으로, 현재 확인 가능한 정보만으로는 양사의 국제적 분쟁 전반을 마무리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9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