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그비르의 가자지구 ‘매일 30~40명 사살’ 발언…그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이스라엘의 극우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가 가자지구에서 매일 30~40명을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팔레스타인인을 비인간적으로 묘사하고, 주민의 이른바 ‘이주’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도 거듭 지지했다.

다만 이 발언이 곧바로 이스라엘군의 작전 명령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벤그비르는 국내 치안기관을 관할하는 국가안보장관이지만, 가자지구 전쟁을 수행하는 IDF의 지휘관은 아니다. 그의 영향력은 작전 통제보다는 연정 내 정치적 압박과 정책 방향 설정에 있다.

팟캐스트에서 무슨 말을 했나

전 가자지구 인질 롬 브라슬라브스키가 진행한 팟캐스트 에피소드가 8월 15일 공개된 뒤, 벤그비르의 발언이 알려졌다.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표적 암살을 실시해 “매일 30~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사람만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벤그비르는 가자지구에 “살 가치가 없는” 사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 “사람도 아닌”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의 공습 규모가 줄어든 데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의견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이번 발언은 단순한 과격 발언을 넘어, 당시 정부의 군사적 접근보다 더 강한 공격을 요구한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교수형과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주장

대화에서는 테러 유죄 판결자에 대한 교수형도 언급됐다. 브라슬라브스키는 벤그비르가 이끄는 극우 정당 오츠마 예후디트가 추진해 온 사형 관련 법안에 따라 자신이 직접 처형을 집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공개된 보도에서 확인되는 것은 이 같은 대화와 벤그비르의 해당 법안 지지 사실이다. 다만 팟캐스트에서 그가 집행 방식 전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보도만으로 세부 내용을 모두 확정하기 어렵다.

벤그비르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 이주’라고 부르는 구상도 별도로 추진해 왔다. 그는 7월 말 하마스를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를 장려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중재자를 통한 하마스와의 합의도 거부했다.

이 구상은 가자지구에 대한 장기적인 이스라엘 통제와 정착촌 건설을 지지하는 그의 입장과 맞닿아 있다. 협상을 통한 철수나 팔레스타인 측의 통치 이양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벤그비르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벤그비르는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다. 이 직책은 이스라엘 경찰과 이스라엘 교정청을 관할하며, 국내 치안·교도소 정책·관련 법 집행 행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권한의 경계는 분명하다.

• 벤그비르는 IDF를 지휘하지 않는다.
• IDF의 군사 지휘계통을 정하지 않는다.
• 가자지구 공습이나 기타 IDF 작전을 법적으로 명령할 수 없다.
• 이스라엘 법원은 경찰의 현장 작전에 관해 그가 직접 작전 명령을 내리는 데에도 제한을 둔 바 있다.

즉, 벤그비르가 “매일 30~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그가 공군이나 지상군에 즉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발언의 정치적 무게가 가벼운 것은 아니다. 그는 내각 장관이자 극우 연정 정당의 지도자이며, 네타냐후 정부가 의회에서 다수 지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지렛대를 쥐고 있다. 그의 영향력은 군사작전의 직접 지휘권이 아니라, 연정의 존속과 정책 선택에 가해지는 압박에서 나온다.

ICJ 집단학살 사건에서 어떻게 다뤄질 수 있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한 국제사법재판소(ICJ) 집단학살 사건에서, 남아공은 이스라엘의 정치·군사 지도자들이 한 발언을 집단학살 의도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로 제시했다. 남아공의 최초 소장에는 이 같은 발언들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을 집단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는 주장이 담겼다.

다만 법적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ICJ의 잠정조치 명령은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집단학살협약상 팔레스타인인의 보호받을 권리가 ‘개연성’ 있는지와 긴급한 보호 필요성을 다뤘고, 보호집단 구성원 살해 등 금지된 행위를 막고 집단학살에 대한 직접적·공개적인 선동을 예방·처벌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벤그비르의 발언은 남아공이나 사건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이 비인간화, 의도 또는 선동의 정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인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발언만으로 ICJ가 벤그비르 개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질렀다는 최종 판단도 아니다.

이스라엘은 집단학살 혐의를 부인하며, 자국의 전쟁은 팔레스타인인이라는 보호집단이 아니라 하마스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미

벤그비르의 발언은 최대한의 군사력 사용,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영구적 통제, 정착촌 건설,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를 지지하는 초강경 유권자층을 겨냥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때 주변부에 머물던 이런 주장이 10월 27일 이스라엘 선거를 앞두고 더 큰 존재감을 얻고 있다. 다만 이번 팟캐스트 에피소드 자체는 이스라엘 국내 주류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류 보도가 제한적이더라도, 벤그비르가 자신의 핵심 지지층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는 네타냐후가 휴전이나 철수에 가까운 타협안을 선택할 때 벤그비르 정당의 반발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벤그비르가 전쟁의 작전 방향을 직접 결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네타냐후의 정책 선택지를 좁히는 정치적 영향력은 커질 수 있다.

교착된 가자 협상과의 연결고리

발언이 나온 시점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이스라엘군 철수 순서를 둘러싼 협상이 교착된 때였다. 이스라엘 측은 하마스의 ‘진정한 무장해제’ 없이는 군대를 철수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반면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모든 군사행동을 끝내고 병력을 철수해야 중화기를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지지한 것으로 알려진 구상은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수와 연계했다. 그러나 네타냐후는 철수 조항을 거부하며 하마스가 완전히 무장해제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벤그비르의 입장은 이보다도 더 강경하다. 그는 무장해제와 철수를 연계한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했고, 협상을 통한 철수 대신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통제, 팔레스타인 주민의 ‘이주’, 정착촌 건설을 주장했다.

현재의 구도는 세 갈래로 나뉜다. 하마스는 이스라엘 철수를 무장해제의 조건으로 내걸고, 트럼프의 구상은 두 절차를 서로 연계하며, 네타냐후는 무장해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벤그비르는 아예 협상을 통한 철수라는 전제를 거부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발언은 군사 명령이라기보다, 가자지구에서의 공격 확대와 장기적인 이스라엘 통제를 요구하는 공개적 정치 선언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벤그비르는 IDF를 지휘하지 않지만, 경찰·교정 당국에 대한 관할권과 연정 내 영향력을 통해 이스라엘 정부의 선택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