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는 유럽연합(EU)이 현재 시행 중이거나 추진하는 대중국 무역 조치의 적용 범위가 중국의 연간 대EU 명목 수출액 가운데 약 **27%**에 이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이는 ‘중국 수출의 27%가 사라진다’는 전망이 아니라, 정책 적용 가능성이 있는 수출 규모를 뜻합니다. 실제 영향은 최종 조치의 내용과 적용 범위, 시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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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출품 가운데 무엇이 가장 취약한가
규제 위험은 크게 세 분야에 집중됩니다.
- 배터리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EU는 이미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추가 관세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향후 관세 부과 가능성에 앞서 유럽 시장을 넓히는 주요 경로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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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집약적 산업재: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초기 단계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등 제한된 품목을 중심으로 적용됩니다. 향후 대상 산업이 확대되면 중국의 제조업·산업재 수출 가운데 훨씬 더 많은 물량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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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및 무역구제 조사 대상 품목: EU와 중국의 갈등은 전통적인 관세를 넘어 보조금, 시장 접근성, 산업 경쟁력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유럽의 우려가 양국 간 무역적자 자체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유럽은 물론 제3국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확대하며 유럽 기업을 밀어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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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이 확대되면 영향 규모는 얼마나 될까
골드만삭스 분석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CBAM이 확대될 경우 약 58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출이 추가로 제도 적용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보도에서 제시한 환산액은 약 500억 유로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주요 교역 상대국 가운데 중국의 노출 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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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수치는 정책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분석 시나리오입니다. 현재의 CBAM 체계만으로 어떤 추가 산업이 언제부터 포함될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강제 적용 시점도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초기 CBAM 체계는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대상 산업을 넓히려면 EU의 추가 결정이 필요합니다.
8 따라서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무역 규모’와 ‘당장 모든 해당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비용’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적용 대상 27%가 수출 감소 27%를 뜻하지 않는 이유
골드만삭스는 EU의 규제 적용 범위가 실제 중국 수출 감소로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인 충격은 각 조치의 최종 설계와 집행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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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경쟁력: 중국 업체들은 규모의 경제와 구축된 공급망을 바탕으로 관세나 탄소 관련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판단도 광범위한 규제가 중국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지, 수출을 자동으로 차단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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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소재에 대한 영향력: 중국이 핵심 소재와 가공 소재 공급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EU의 청정기술 및 산업 생산업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공급망 영향력이 갈등 격화의 충격이 양쪽 모두에 미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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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상업적 이해관계: EU 역시 전면적인 관세 대응을 피할 유인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앞서 EU의 조치가 미국식 전면 관세에는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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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전환: EU에서 경쟁력이 약해진 상품이 중국의 수출 체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보다 다른 시장으로 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공된 연구에 따르면 CBAM만으로 중국의 대EU 수출이 단기적으로 감소하는 폭은 산업 전반에서 제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멘트 등 일부 업종에서 무역 전환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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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EU 간 교역이 급격히 붕괴하기보다는 상품 구성, 가격, 수출 목적지가 바뀌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브뤼셀이 대응 압박을 받는 배경
정책 논쟁은 빠르게 커지는 무역 불균형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첫 5개월 중국의 대EU 수출은 약 16% 증가했습니다.
4 EU의 대중국 상품수지 적자는 2026년 1분기에 약 980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EU 공식 통계상 2025년 연간 적자는 약 3,599억 유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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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EU가 표적형 무역 제한을 검토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가 더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한 것은 산업의 대체입니다. 유럽 기업들이 유럽 시장뿐 아니라 제3국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에 시장점유율을 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쟁은 양국 간 무역적자 자체보다 유럽의 성장에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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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판단은 EU가 전면 봉쇄보다 선별적 조치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관세, CBAM 확대, 보조금 심사 강화는 특정 산업에서 불공정하거나 보조금을 받은 경쟁을 늦추려는 수단이지, 중국과의 교역 전체를 끊기 위한 조치로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지켜볼 쟁점
향후 시장이 주목해야 할 것은 ‘27%’라는 headline 수치보다 실제 정책 결정입니다.
- EU가 중국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추가 상계관세를 승인할지
- 초기 적용 품목 이후 CBAM에 어떤 산업과 제품을 추가할지
- 새로운 CBAM 의무가 보고·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비용 부과 단계로 언제 전환될지
- 중국이 관세, 수출 통제, 조사 또는 유럽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조치로 대응할지
현재까지의 자료가 가리키는 방향은 선별적이고 산업별로 진행되는 마찰입니다. EU는 산업 기반 약화와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려 하지만, 중국의 비용 경쟁력과 핵심 소재 공급망에서의 영향력, 유럽 산업의 중국 의존성 때문에 양측 모두 전면적인 단절을 감수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27%라는 추산은 갈등이 확대될 경우의 잠재적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이지, 이미 정해진 수출 감소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