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에이전트가 한 일, 개발자 책임으로 이어질까

AI가 지시를 받아 작동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앤드루 퍼거슨은 AI 에이전트를 ‘스스로 의지를 가진 행위자’처럼 묘사하는 데 반대하며, 개발자와 사람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퍼거슨 위원장은 2026년 9월 25일 오스틴에서 열린 Reuters Momentum AI 행사에서 AI 에이전트가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행동한다고 보는 식의 설명에 선을 그었습니다. 사람이 도구에 지시했고 그 도구가 이를 수행했다면, 도구 자체만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지시하고 만든 사람의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1

‘자율적인 AI’라는 말이 책임을 없애지는 않는다

퍼거슨 위원장의 발언은 모든 AI 피해에 대해 개발자가 자동으로 법적 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AI 시스템이나 개별 사건의 책임 소재를 확정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AI를 ‘자율적 행위자’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개발자나 기업이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집행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1

그는 새로운 기술이라고 해서 소비자 보호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AI가 작동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AI 시스템에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데이터 유출에는 기존 법률 적용 가능성

퍼거슨은 AI와 관련된 데이터 유출에도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지했습니다. 기업이 데이터 유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FTC가 가진 기존 권한이 개발자나 관련 기업에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이는 새로운 AI 전용 유출 규칙이 이미 도입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11

개인별 가격 책정은 조사할 사안

FTC는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제시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퍼거슨이 언급한 것은 시장 관행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이지, 기업들이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가격을 매기고 있다고 결론 내린 것은 아닙니다. 1

사기성 온라인 광고도 감독 대상

퍼거슨은 사기성 온라인 광고에 대응할 명확한 규칙과 집행이 필요하다고도 밝혔습니다. AI와 디지털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새로운 기술이라는 이유로 예외 취급하기보다, 기존 소비자 보호 수단을 어떻게 적용할지 살피겠다는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