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국방비 증액의 두 얼굴: 성장 촉진과 물가·재정 위험

유럽의 급격한 국방력 강화는 단순한 성장 호재가 아니다. 경제적으로는 수요를 늘려 생산과 고용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과 국가부채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양날의 검’에 가깝다.

EU 국방비는 2021년 약 2,180억 유로에서 2025년 4,180억 유로로 늘었고, EU GDP의 2.2%에 해당했다. 유로 지역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의 분석도 정부지출 확대가 실질 생산을 지지할 것으로 보지만, 효과의 규모와 시점, 국가별 분포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국방비 확대는 ‘공짜 점심’이 아니다

국방 물자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공장, 엔지니어, 기술 기업, 전문 제조업체에 새로운 수요를 만든다. 유휴 생산능력이 남아 있다면 단기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국가가 동시에 대규모 조달에 나서면 상황이 달라진다. 방산업체는 물론 민간 산업도 필요로 하는 숙련 노동력, 원자재, 에너지, 부품과 생산설비를 놓고 경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빠르게 늘면 같은 규모의 재정 투입이 만들어내는 실질 생산 증가는 줄고, 임금과 물가 상승 압력은 커진다. ECB가 국방비 확대의 인플레이션 효과를 확정된 결과가 아니라 면밀히 지켜봐야 할 위험으로 보는 이유다.

성장 효과는 예상되지만, 승수는 확정값이 아니다

ECB의 여러 거시경제 모델을 종합하면 정부지출의 평균 산출승수는 2년 기준 0.93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1유로를 지출할 때 관련 기간 동안 산출이 평균적으로 약 0.93유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로, 거의 일대일에 가까운 효과다. 다만 모델마다 결과 차이가 크다는 점이 함께 강조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년 동안의 산출 반응’과 ‘영구적인 국부 증가’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효과는 지출 속도, 경기 상황, 구매하는 장비의 종류, 생산이 유럽 안에서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최근 유로시스템 전망에는 국방·인프라 관련 재정 부양책이 유로 지역 성장의 지지 요인으로 반영돼 있으며, 그 효과는 전망 기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ECB의 이전 분석 역시 새로 발표된 국방 조치가 2026~2027년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기준 전망에서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했다.

ECB가 주목하는 것은 ‘발표액’보다 실제 파급 경로

ECB가 확인하려는 핵심은 각국 정부가 얼마를 발표했느냐가 아니다. 실제 지출이 총수요와 공급능력, 그리고 물가 상승의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더 중요하다.

국방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기업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면 물가 영향은 비교적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조달이 갑자기 몰리면 숙련 인력, 엔지니어링 역량, 특수 소재와 산업용 투입재에서 병목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때 통화정책에는 두 가지 경로가 동시에 작동한다.

• 수요 경로: 정부지출 확대가 생산과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경기 부양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
• 공급능력 경로: 인력과 자재 부족으로 임금·물가 압력이 오래 지속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해질 수 있다.

ECB 모델은 분석한 시나리오에서 산출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물가에는 평균적으로 완만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추정치의 불확실성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화정책은 국방비 목표가 발표됐다는 사실만으로 기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실제 집행 속도, 생산능력 제약, 실현된 인플레이션을 확인해야 한다.

재정 부담은 국가마다 크게 달라진다

같은 국방 프로그램이라도 국가별 재정 여건에 따라 부담은 크게 달라진다. 재정 상태가 양호한 국가는 다른 정책을 즉시 줄이지 않고도 지출을 늘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 부채가 많거나 재정 여력이 제한된 국가는 국방비, 민간 투자, 공공서비스, 부채 지속 가능성 사이에서 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ECB는 국방비가 2025년 GDP의 약 2%에서 2029년 3.5%로 상승하는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이 경우 2029년까지 약 GDP의 1.8%에 해당하는 재정 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됐다. 이는 유로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정이지, 모든 회원국이 같은 경로를 따르거나 동일한 결과를 겪는다는 전망은 아니다.

재원 조달 방식도 충격의 전달 경로를 바꾼다.

• 적자 재원: 단기 수요 부양 효과가 가장 클 수 있지만, 차입과 향후 이자·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
• 조세 재원: 가계나 기업의 구매력을 일부 흡수해 순수한 수요 확대 효과를 줄일 수 있다.
• 유럽 공동 재원: 비용을 여러 국가가 나누고 공동 조달을 쉽게 해 국가별 재정 여력 차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는 경제적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지 결과를 보장하는 공식은 아니다. 실제 영향은 지급 시점, 재정 계획의 신뢰도, 금융시장의 반응에 따라 달라진다.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유럽의 실익을 좌우한다

국방 장비와 서비스를 유럽 기업이 공급할수록 국방비 지출의 국내 경제 효과는 커진다. ECB 금융안정보고서도 EU 역내에서 국방 장비를 조달하면 재정승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대로 유럽 밖 공급업체에 의존하면 수요의 일부가 해외로 빠져나간다. 군사적 효용은 확보할 수 있더라도 유럽 내 생산과 산업 역량을 키우는 단기 효과는 줄어드는 셈이다.

따라서 공동 조달, 장비 간 상호운용성, 유럽 내 생산 확대는 전략적 수익뿐 아니라 경제적 수익도 높일 수 있다. 다만 중복 사업을 피하고, 조달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며,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할 생산능력을 제때 확보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장기적 생산성 효과는 가능성이지 보증수표가 아니다

국방 연구개발(R&D) 성과가 민간 분야로 확산되면 생산성과 기술 혁신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ECB는 유럽의 국방 전환과 함께 녹색·디지털 전환에도 상당한 공공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파급효과를 군사비 지출의 보장된 수익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조달의 질이 높아야 하고, 연구 성과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돼야 하며, 기업이 이를 실제로 도입해야 한다. 생산적인 민간 프로젝트가 국방비에 밀려나는 상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 ECB의 메시지는 ‘조건부 낙관론’

유럽의 국방력 강화는 유로 지역의 생산과 성장을 지지할 수 있다. ECB 모델의 평균 추정치만 보면 2년 기준 정부지출 승수는 1에 가까운 0.93이다.

하지만 지출이 공급이 대응할 수 있는 속도보다 빠르게 집행되거나, 조달의 상당 부분이 유럽 밖으로 향하거나, 국가부채 부담이 다른 투자를 제약하면 경제적 결과는 훨씬 덜 유리해질 수 있다.

통화정책에서 핵심 변수는 국방비의 속도·구성·물가 전가 정도다. 각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안보에 필요한 투자를 확대하면서도 이를 관리되지 않은 수요 충격이나 회원국 간 재정 격차 확대로 만들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