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의 새 지침: ‘배송지’가 아닌 ‘모기업 국적’ 기준

2026년 5월 31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사실상의 ‘해외 자회사 경로’를 차단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칩의 물리적 배송지가 규제 준수 여부를 결정했지만, 새 지침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자회사는 어디에서 영업하든, 어디로 배송받든 첨단 AI칩 구매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BIS는 규제 대상 품목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및 루빈(Rubin) 제품군, AMD의 MI350x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 BIS 관계자는 이 지침이 “2023년부터 시행된 기존 수출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 업계와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가 사실상 1년 간의 심각한 규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중국의 반응: “수출통제 남용” vs “보조금 보고서 편향”

6월 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He Yongqian)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수출통제의 남용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는 2022년 10월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무기화(weaponizing)’라고 비난한 이후 이어져 온 일관된 입장입니다 .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OECD MAGIC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 제조 기업은 15개 주요 산업 분야에서 OECD 경쟁사보다 3~8배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15개 핵심 분야 산업 보조금 총액은 1,0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

중국 상무부는 이 보고서가 “엄격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표본 선정에 편향이 있으며,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보조금의 정의가 WTO 등 다자간 프레임워크의 합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규모의 경제, 생산 효율성, 기술 혁신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조적 딜레마: 행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규제 혼선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이 지닌 근본적인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 행정부가 만든 규칙이 다음 행정부에서 해체되면서 적대국에 기회의 창이 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과 소유 관계가 있는 기업을 조사하도록 한 ‘50% 계열사 규칙(50 percent Affiliates Rule)’도 발표 직후 1년 간 집행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5월 31일의 새 지침은 ‘전면적인 금지’보다 ‘집행 명확화’에 가깝습니다 . 이미 선적된 제품은 그대로 고객에게 남고, 기존 승인된 하위 등급 칩 판매도 계속 허용됩니다 . 당장 무역 협상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의회에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절충안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으로 이 지침이 실효적으로 우회 수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규제 공백 기간 동안 복잡한 다국적 기업 구조를 활용한 정교한 우회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 ‘국적 기준’ 라이선스 체계가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어떻게 충돌할지에 대한 법적 모호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BIS의 새 지침: ‘배송지’가 아닌 ‘모기업 국적’ 기준

2026년 5월 31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사실상의 ‘해외 자회사 경로’를 차단하는 새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칩의 물리적 배송지가 규제 준수 여부를 결정했지만, 새 지침은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자회사는 어디에서 영업하든, 어디로 배송받든 첨단 AI칩 구매에 허가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BIS는 규제 대상 품목으로 엔비디아의 블랙웰(Blackwell) 및 루빈(Rubin) 제품군, AMD의 MI350x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 BIS 관계자는 이 지침이 “2023년부터 시행된 기존 수출 허가 요건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 업계와 로이터 통신은 이 조치가 사실상 1년 간의 심각한 규제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

중국의 반응: “수출통제 남용” vs “보조금 보고서 편향”

6월 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 허융첸(He Yongqian)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행보에 대해 “수출통제의 남용이 글로벌 반도체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비난하며 “미국이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 이는 2022년 10월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무기화(weaponizing)’라고 비난한 이후 이어져 온 일관된 입장입니다 .

같은 날 중국 상무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OECD MAGIC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 제조 기업은 15개 주요 산업 분야에서 OECD 경쟁사보다 3~8배 많은 정부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 15개 핵심 분야 산업 보조금 총액은 1,0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

중국 상무부는 이 보고서가 “엄격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고, 표본 선정에 편향이 있으며, 편향적이고 자의적인 결론을 내렸다”며 “보조금의 정의가 WTO 등 다자간 프레임워크의 합의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 또한 “중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증가는 정부 보조금이 아닌 규모의 경제, 생산 효율성, 기술 혁신에 기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구조적 딜레마: 행정부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규제 혼선

이번 사건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이 지닌 근본적인 취약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 행정부가 만든 규칙이 다음 행정부에서 해체되면서 적대국에 기회의 창이 열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블랙리스트 기업과 소유 관계가 있는 기업을 조사하도록 한 ‘50% 계열사 규칙(50 percent Affiliates Rule)’도 발표 직후 1년 간 집행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

5월 31일의 새 지침은 ‘전면적인 금지’보다 ‘집행 명확화’에 가깝습니다 . 이미 선적된 제품은 그대로 고객에게 남고, 기존 승인된 하위 등급 칩 판매도 계속 허용됩니다 . 당장 무역 협상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의회에 강경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절충안이라는 해석입니다.

앞으로 이 지침이 실효적으로 우회 수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규제 공백 기간 동안 복잡한 다국적 기업 구조를 활용한 정교한 우회 전략을 구사해 왔으며 , ‘국적 기준’ 라이선스 체계가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어떻게 충돌할지에 대한 법적 모호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