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이웃이 늘어난 파크 팔레, 쟁점은 ‘불법 임대’만이 아니다

싱가포르 콘도미니엄 파크 팔레의 갈등은 집을 빌려주는 것 자체보다, 함께 쓰는 공간과 이웃 관계가 달라졌다는 체감에서 출발한다. CNA TODAY와 인터뷰한 주민들은 단지에서 낯선 사람을 마주치고, 공용시설을 이용하려면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야 하며, 공용공간도 더 닳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수영장 옆 화장실을 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전했다. 2

불편하다는 경험과 위반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다르다

거주자가 자주 바뀐다고 느끼면 누가 이웃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진다. 이는 출입 관리에 관한 우려이면서, 익숙한 주거 공동체가 달라진다는 걱정이기도 하다. 시설 사용이 늘어 수리비와 관리비까지 오를지 궁금할 수 있지만, 인용된 보도는 코리빙 때문에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파크 팔레에서 보안 사고나 화재 안전 위반이 발생했다는 근거도 제시하지 않는다. 과밀 거주나 세대 내부 변경에 문제가 있는지는 각각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2

싱가포르 규정은 무엇을 정하나

콘도미니엄에서 코리빙을 한다고 곧바로 불법 단기 임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도시재개발청(URA)은 민간 주택 거주자 모두에게 최소 3개월 연속 거주를 요구하며, 이보다 짧은 숙박은 금지한다. URA의 코리빙 지침은 해당 건물이나 콘도미니엄의 자체 규정도 준수하도록 한다. 478

입주 인원에는 별도 제한이 있다. 면적이 90㎡ 미만인 민간 주택에는 가족이 아닌 거주자가 최대 6명까지 살 수 있다. 90㎡ 이상 주택 중 조건을 충족하는 곳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최대 8명을 허용하는 한시적 완화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최소 거주 기간과 인원 상한을 지켰는지만으로 공용시설 이용이나 이웃 관계에 관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72

관리 주체가 살펴볼 수 있는 범위

콘도미니엄 관리 주체는 출입, 공용시설 이용, 자체 규정 준수에 관한 구체적인 민원을 살펴볼 수 있다. 반면 소유자의 임대 자체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싱가포르 건설청(BCA)의 판단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관리법인은 자체 규정으로 소유자의 임대 권리를 없앨 수 없다. 43

현재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파크 팔레 관리 주체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시행했는지, 다른 싱가포르 콘도미니엄 주민들도 같은 경험을 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 사안의 핵심은 임대가 규정에 맞는가와 그 임대가 단지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나눠 보는 데 있다.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