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중국 승인 난항…데이터 규제와 2027년 자율주행 의무 기준

테슬라가 마침내 중국에서 'FSD(Supervised)' 시스템을 출시했지만, 이는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돌파구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스템은 여전히 레벨2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분류되며, 진정한 레벨3 또는 레벨4 자율주행에 대한 승인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다 . 가장 큰 걸림돌은 데이터 규제이며, 새로운 의무 국가 안전 기준인 GB 44721-2026은 2027년 7월 1일까지 준수해야 하는 강력한 데드라인을 추가했다 . 다음은 테슬라가 직면한 과제와 새로운 기준의 의미를 분석한 내용이다.

테슬라 FSD, 중국 승인의 주요 걸림돌

데이터 현지화 및 보안 규정 준수

중국 규정은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이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고, 보안 평가 없이 해외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 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방대한 실제 주행 데이터를 바탕으로 신경망을 훈련시키는 테슬라에게 근본적인 문제다. 테슬라는 2021년부터 상하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 왔으며 일부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을 통과했지만,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과제는 여전히 데이터 규제다 . 한 분석가는 데이터 규제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다 .

지정학적 긴장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는 미·중 기술 경쟁 속에서 중국 규제 당국의 더욱 신중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다 .

규제 당국의 신중함과 반복된 지연

중국 규제 당국은 테슬라의 출시 일정을 여러 차례 연기시켰다. 가장 최근인 2026년 4월, 테슬라 경영진은 광범위한 승인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예상 시점을 2026년 3분기로 늦췄다 . 2026년 1월에는 중국 관영 매체가 일론 머스크의 '다음 달 승인' 발언을 직접 반박하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

중국 도로 환경에 맞는 기술적 적응

테슬라는 FSD 소프트웨어를 중국의 독특한 교통 환경, 도로 인프라, 운전 습관에 맞게 조정하고 새로운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테슬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현지에 AI 훈련 역량을 구축했지만, 이는 상당한 엔지니어링 도전 과제다 .

경쟁사의 압박

샤오미, 화웨이와 같은 중국 경쟁사들은 이미 정교한 도심형 스마트 주행 시스템을 차량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며 테슬라의 기술적 우위를 잠식해 가고 있다 .

中 레벨3·레벨4 자율주행 의무 안전 기준(GB 44721-2026) 핵심 내용

2026년 8월 4일, 중국은 레벨3 및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의무 국가 안전 기준인 GB 44721-2026을 공식 발표했다 .

항목	세부 내용
정식 명칭	지능형 커넥티드 차량 –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 요구사항 (GB 44721-2026)
시행일	2027년 7월 1일
승인 및 발표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과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 승인, 공업정보화부(MIIT) 2026년 8월 4일 발표
적용 범위	레벨3(조건부 자동화) 및 레벨4(고도 자동화) 차량
핵심 요구사항	자율주행 시스템은 '유능하고 주의력 있는 인간 운전자'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강제 비활성화 장치	운전자가 시스템을 즉시 비활성화할 수 있는 수단을 반드시 갖춰야 함
적용 제외	자동 주차 기능은 기준 적용 범위에서 제외
인증 영향	외국 자동차 제조사는 중국 고유의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해외 인증만으로는 자동 인정되지 않음
목적	통일된 국가 안전 기준 마련, 기술 개발 규제, 도로 안전 강화, 기업 책임 강화

테슬라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기준은 테슬라에게 2027년이라는 강력한 데드라인을 제시한다. 테슬라가 중국에서 레벨3 또는 레벨4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판매하려면 – 현재 FSD 시스템의 미래 업그레이드를 포함해 – GB 44721-2026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기능에 대한 시장 접근권을 잃게 된다.

분석가들은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규정 준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베이징의 테슬라 상위 레벨 FSD 승인은 '요원한 전망'이라고 입을 모은다 . 이 기준은 충족해야 할 또 하나의 요건일 뿐, 수년간 테슬라의 발목을 잡아온 근본적인 데이터 현지화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현재 테슬라의 FSD(Supervised)는 중국에서 이용 가능하지만, 제한적이고 감독이 필요한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테슬라가 이 수준을 넘어서고 2027년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술적 문제이자 동시에 정치적 문제인 데이터 규제를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