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장애인 서비스 요금 낮아지나…보조금 확대·이용 정원 증설 제안

싱가포르에서 장애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첫 권고안이 나왔다. 범부처 장애인 지원 태스크포스는 서비스 요금 상한과 보조금 확대, 주간활동센터·보호작업장의 이용 정원 증설을 제안했다. 다만 모든 가구의 요금이 똑같이 인하된다는 뜻은 아니다. 536

가구가 내는 요금은 어떻게 달라질까

권고안은 장애인 서비스 전반에 요금 상한을 두고, 대부분 가구의 소득연계 보조금 비율을 최소 1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가구가 이용하는 지역사회 서비스에는 10싱가포르달러의 요금 상한을 제안했다.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710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대다수는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일부 가구의 인하 폭은 **최대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든 가구에 적용되는 인하율이 아니라 일부 사례에 대한 상한 전망치다. 실제 부담액은 이용 서비스와 가구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63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구도 늘어날까

소득연계 보조금의 자격 기준은 가구원 1인당 월 소득 4,800싱가포르달러에서 약 6,000싱가포르달러로 높이는 방안이다. 여기서 6,000싱가포르달러는 가구 전체 소득이 아닌 가구원 1인당 소득 기준이다. 기준이 상향되면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약 **80%**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510

서비스 이용 정원과 시행 시점은

싱가포르 정부는 2030년까지 약 1,300명분의 이용 정원을 주간활동센터와 보호작업장에 추가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2026~2027년에 주간활동센터 520명분과 보호작업장 360명분을 순차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두 발표의 정원이 서로 별개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앞서 발표된 수치를 1,300명에 그대로 더해서는 안 된다. 32

요금 부담 완화 조치는 2028년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사회 및 거주시설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약 5,000명이 2030년까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모든 대상자가 새 요금이나 추가 정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