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빅터(Vicor)의 특허 침해 주장에 따라 조사번호 337-TA-1526 사건을 시작했다. 럭스셰어는 조사 대상 제품이 고객 검증 단계에 있고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않았다며 당장 사업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는 회사의 현재 사업 노출도에 대한 판단일 뿐, 특허 침해 여부나 사건의 결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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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대상은 무엇인가
빅터는 2026년 9월 9일 ITC에 제소했고, ITC는 10월 9일 조사를 개시했다. 대상은 미국으로 수입되거나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특정 수직 전력 공급 시스템, 관련 부품, 그리고 해당 시스템을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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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장에는 미국 특허 10,903,734호가 언급됐다. 보도에 따르면 쟁점 기술은 컴퓨팅 및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쓰이는 전력 공급 제품과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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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다만 조사 대상 제품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제품군 전체나 피조사 기업이 만든 모든 컴퓨터가 특허를 침해한다고 판단된 것은 아니다. ITC는 아직 본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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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에는 럭스셰어 정밀산업과 자회사 둥관 럭스셰어 테크놀로지를 포함해 20개 피조사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는 전력 부품과 컴퓨팅 시스템 관련 기업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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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조사 초점은 특정 전력 공급 기술이며, 럭스셰어의 애플 관련 제조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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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셰어가 단기 영향을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
럭스셰어는 조사 관련 제품이 현재 고객 검증을 받고 있으며 아직 양산 단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현 운영이나 단기 실적에 중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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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회사가 현재 파악한 상업적 노출 규모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제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판단은 아니며, ITC가 최종적으로 위반을 인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배제하지도 않는다. 최종 구제 조치의 범위에 따라 해당 제품의 수입이나 미국 내 일부 상업 활동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 현재 공개된 자료로는 럭스셰어의 잠재적 재무 부담을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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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셰어는 사건에 대응하고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7 다만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구체적인 법적 방어 논리, 제품 변경 계획, 고객과 맺은 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빅터가 요청한 조치는
빅터는 침해가 주장된 제품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수입배제명령과 중지·금지 명령을 ITC에 요청했다.
1 일반적으로 수입배제명령은 범위가 정해진 상품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고, 중지·금지 명령은 해당 상품과 관련된 특정 상업 활동을 다룰 수 있다. 이는 모든 피조사 기업의 모든 제품이나 사업을 일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뜻하지 않는다. 실제 조치의 범위는 ITC의 판단과 최종 명령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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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절차
ITC는 조사 개시 후 45일 이내에 사건 완료 목표일을 정한다. 이는 사건 일정을 정하는 시한이지, 조사가 45일 안에 끝난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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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정법관이 증거 심리 절차를 진행하고 초기 결정을 내린다. ITC는 그 결정을 검토한 뒤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거나 빅터가 요청한 구제 조치가 승인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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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가 구제 명령을 내리면 명령은 발령 시 효력이 발생하며, 미국 무역대표부가 정책상의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지 않는 한 60일간의 검토 기간이 지난 뒤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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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보에는 ITC가 2026년 2월 11일 빅터와 관련된 별도 조사도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다.
43 다만 확인 가능한 자료만으로는 그 사건의 특허 주장과 제품 범위가 이번 조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번 337-TA-1526 사건에서 핵심은 럭스셰어의 단기 영향 전망이 본안 판결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허 침해 주장과 구제 조치 가능성 모두 아직 결론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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