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스테이블코인 규제 개편 2026: MiCA 2.0, GENIUS法, 스트라이프 브릿지 3대 변수

이 논쟁의 중심에는 테더가 있다. MiCA를 준수하는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은 공개적으로 동등성 경로를 지지해 왔으며, 업계 보도에 따르면 시가총액 약 1,840억 달러(약 254조 원)에 달하는 테더의 USDT가 이러한 규정의 가장 큰 수혜자, 혹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 USDT는 2026년 7월 1일 MiCA 전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추가 연장 없이 모든 라이선스 EU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상태다 .

유럽시스템리스크위원회(ESRB)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2026년 8월 4일, ESRB는 금융 안정성 리스크를 이유로 현행 MiCAR(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프레임워크 하에서 제3국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권고를 발표했다 . 이 권고는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

검토 범위는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확장된다. 이번 협의는 토큰화된 결제, 토큰화된 예금, 탈중앙화 금융(DeFi)까지도 포함하며, 일부 관찰자들은 이를 'MiCA 2.0'이라고 부르고 있다 . EU 관계자들은 2027년에 MiCA를 다시 개정해 역외 발행사, 토큰화된 결제, 토큰화된 예금 문제를 다룰 준비를 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

미국 GENIUS法의 경쟁 압력

미국 GENIUS法(S. 1582)은 2025년 6월 17일 상원을 통과(68표 대 30표)하고, 2025년 7월 17일 하원을 통과(308표 대 122표)한 뒤, 2025년 7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법 119-27호(Public Law No. 119-27)로 제정됐다 . 이 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미국 연방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며, 지급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준비금 및 상환 요건, 연방 및 주 감독 기관의 역할을 규정한다 .

GENIUS法의 발효일은 제정 후 18개월(2027년 1월 18일) 또는 주요 연방 규제 기관이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한 후 120일 중 더 빠른 날짜다 . 이 일정은 미국 규제가 아직 완전히 발효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만, 그 통과 자체만으로도 이미 EU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 의회 브리핑 자료는 MiCAR와 GENIUS法을 직접 비교하며, 미국 법이 더 관대하고 혁신 지향적인 체제인 반면 MiCAR는 더 규제적이고 은행 중심적이라고 지적한다 . EU 관계자들은 GENIUS法 통과가 MiCA 개정 일정을 앞당기는 요인 중 하나였다고 확인했다 . GENIUS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공채에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EU 규정은 현재 동일한 규모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구조적 차이가 유럽 규제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포럼(WEF)은 MiCA와 GENIUS法 사이에 1:1 준비금 담보 및 상환 요건과 같은 측면에서 언뜻 보기보다 더 많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그러나 2026년 현재 두 체제 간 상호 인정 또는 동등성 협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양국에서 사업을 원하는 운영자는 두 프레임워크를 모두 독립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

스트라이프 소유 브릿지, 42번째 MiCA 인증 EMT 발행사로 등록

2026년 8월 7일, 브릿지(루셈부르크 법인 Bridge Building)는 룩셈부르크 금융 감독 기관(CSSF)의 이중 승인을 받은 후 ESMA의 잠정 MiCA 등록부에 추가됐다 . 브릿지는 2026년 7월 2일에 MiCA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 및 전자화폐 기관(EMI)으로서 이중 승인을 받았다 .

브릿지는 ESMA 등록부에 42번째로 승인된 전자화폐토큰 발행사가 됐다 . 동일한 ESMA 업데이트에서는 세 개의 독일 은행도 CASP로 추가되어 총 CASP 승인 수는 324개로 늘어났다 . 주목할 점은 여전히 승인된 자산참조토큰(ART) 발행사는 없다는 것으로, MiCA가 현재 법정화폐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중 라이선스는 브릿지에 EU 27개 회원국 전체에 걸친 패스포팅 권리(passporting rights)를 제공하여, 스트라이프가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인프라와 결제 상품을 EU 기업에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 브릿지의 인프라는 기업이 유로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명목 가상 IBAN 생성, 유로 계좌 제공, 국경 간 결제 촉진 등을 가능하게 한다 . 이는 지금까지 MiCA 프레임워크에 진입한 가장 큰 결제 인프라 업체로, 전통적 결제와 규제된 암호자산 서비스의 융합을 의미한다.

시장에 미치는 의미

이 세 가지 발전을 종합하면 전 세계 규제 지형이 요동치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 EU는 보다 관대한 미국 GENIUS法 체제에 대응하여, 테더와 같은 역외 스테이블코인을 '동등성'을 통해 다시 들여올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동시에 MiCA의 범위를 토큰화된 예금과 DeFi까지 확장하고 있다. 같은 시점에 스트라이프 같은 주요 인프라 업체들은 MiCA 규정 준수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는 핵심 경로로 삼아 규제된 스테이블코인 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