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중앙은행, 가상자산 규제 '첫 승인'…BTC·ETH·USDT만 허용

러시아 중앙은행(Bank of Russia)이 2026년 8월 11일,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특정한 지침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2026년 8월 4일 서명한 연방법 제282호(Federal Law No. 282-FZ)에 따른 후속 조치로, 중앙은행 감독 아래 디지털 자산 거래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아래는 제안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단 세 종목만 허용

중앙은행의 승인 목록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딱 세 가지만 포함됐습니다. 이들만 규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해외 거래 이력, 일평균 거래량, 시가총액 세 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유동성 및 성숙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XRP 같은 알트코인은 제외됐습니다.

투자자 등급 이원화

지침 초안은 일반 투자자와 전문 투자자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 비적격(일반) 투자자: 승인된 세 종목만 매수 가능하며, 중개사(브로커,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사)별 연간 30만 루블(현재 환율 약 3700~3800달러) 한도가 적용됩니다.
• 적격(전문) 투자자: 매수 한도가 없으며, 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에 따르면, 일반 투자자가 현재 시장 참여자의 약 98%를 차지해 소비자 보호 조치의 핵심 대상이 됩니다.

모든 투자자 의무 위험 평가

투자자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는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지식 또는 위험 인지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테스트가 투자자들이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변동성과 위험을 이해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국내는 금지, 국경 간은 허용

• 국내 결제: 가상자산을 러시아 내 상품 및 서비스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면 금지됩니다.
• 국경 간 결제: 명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들은 국제 무역 및 결제에 가상자산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 수출입 업체들에게 제재 회피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중 의견 수렴 및 시행 일정

이 지침 초안은 8월 24일까지 대중 의견을 수렴합니다. 시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 2026년 9월 1일: 핵심 조항 발효. 허가된 중개사(브로커, 거래소, 자산운용사)를 통한 거래가 시작됩니다.
• 2027년 7월 1일: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는 중앙은행 특별 등록부에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기업들은 이 날짜까지는 등록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 2027년 9월 1일: 추가 단계별 조항이 발효됩니다.

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번 지침은 기존의 거의 전면적인 거래 금지에서 상당히 전환된 것이지만, 매우 엄격한 규제를 동반합니다. 30만 루블(약 3700달러)의 일반 투자자 연간 한도는 대부분의 러시아 투자자가 소액만 투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의무 시험은 또 다른 장벽이며, 대부분의 알트코인이 제외되면서 선택지도 크게 제한됩니다.

반면, 금액 제한 없이 국경 간 결제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점은 러시아 정부가 가상자산을 국내 결제 수단보다는, 특히 제재 아래에서 국제 무역 도구로 주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