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종식을 위한 협정에도 '매일 밤' 드론 공격…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한 이중주

미군의 대응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드론이 민간 선박이나 미군 함정에 피해를 입히기 전에 모든 드론을 요격해 파괴했다 . 미군은 선박 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박 자동 식별 장치(AIS) 전송기를 끄는 시기와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안전 통항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 한 관리는 이러한 매일 밤의 드론 공격에도 불구하고 해협의 교통 흐름은 방해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해역의 현실: 외교적 재개방이 발표됐지만 실질적 교착 상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은 극도로 모순적이다.

• 외교적 움직임: 양해각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모든 선박 통행에 개방하는 것을 명시적인 목표로 한다 . 6월 17일, 미국 주도의 합동해양정보센터(JMIC)는 이번 합의에 따라 해협 내 선박에 대한 위협 수준을 공식적으로 심각에서 상당으로 하향 조정했다 .
• 물리적 현실: 상업 선박 통행량은 여전히 전쟁 이전 수준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6월 8일 기준으로 하루 약 10척의 선박이 통과했는데, 이는 평소 하루 95척의 약 11% 수준이다.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 100일 이상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상태가 이어진 결과다 .
• 업계의 신중론: 유조선 업체 CEO들은 안보가 안정되면 해운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다는 낙관론을 피력했지만, 선박 추적 서비스 데이터에 따르면 합의 발표 사흘이 지나도록 통행량 증가는 감지되지 않았다. 해운사와 보험사들이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양해각서(MOU)의 실제 내용

여러 언론이 입수한 양해각서 초안에 따르면, 이는 최종 평화 협정이 아닌 14개 항의 잠정적 틀이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J.D. 밴스 부통령, 그리고 이란 측 수석 협상가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국회의장이 디지털 방식으로 문서에 서명했다 . 주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60일간의 적대 행위 중단
•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기뢰 등의 장애물을 제거하며, 30일 내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의무
• 미국의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 해제 약속
• 60일간 해협 무료 통행, 단 향후 통행료 부과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음
•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희석을 위한 새로운 최소 기준
• 레바논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 미국은 협정 서명 시 일부 제재 적용을 면제하지만 영구 철폐하지는 않음
• 이란은 협정 이행 조건부로 동결 자산 수십억 달러에 대한 접근권과 석유·석유화학 제품 판매에 대한 제재 완화 혜택을 받음
• 60일간의 후속 핵 협상 경로 마련

공식 서명식은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며, 중재 역할을 한 파키스탄이 주최한다 . 서명식에서는 밴스 부통령과 갈리바프 의장이 직접 서명할 예정이며, 이후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과의 직접적인 핵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혁명수비대는 왜 공격을 멈추지 않는가?

현재까지의 보도로는, 미국과 이란 정부 누구도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분석가들과 언론 보도는 크게 두 가지 경쟁 이론으로 수렴하고 있다 :

• 의도적 대립: 혁명수비대 내 강경파가 제네바 서명식 전에 외교적 경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란 민간 정부가 협상한 합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혁명수비대는 그간 국가 내의 국가처럼 행동해 온 전례가 있다. 실제로 디지털 서명 하루 전인 6월 14일, 혁명수비대는 모든 선박에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어떠한 이동도 절대 삼가라는 해상 라디오 경고를 방송하기도 했다 .
• 지휘 체계 붕괴: 혁명수비대의 분산된 현장 부대들이 디지털 서명 이후 작전 중단 명령을 제때 받지 못했거나, 내부 지휘 체계가 붕괴되었을 가능성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명령했던 혁명수비대 해군 사령관과 그의 후임자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작전에 확인된 최고 지휘관이 공백 상태인 점이 이 이론에 힘을 싣는다 .

어느 가설도 공식 확인된 바 없다. 이러한 모호함 자체가 중요한 위험 요소다. 만약 드론 공격이 제네바 서명식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이는 혁명수비대의 의도적 대립 이론에 강한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이란 정치 지도부가 합의 조건을 완전히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