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미군 위성 모뎀 밀반출 계획 유죄 인정…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법원 및 주요 일정

• 법원: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연방법원 .
• 주심 판사: 데이비드 샘(David Sam) 연방지방판사 .
• 유죄 인정일: 2026년 8월 10일 .
• 선고일: 2026년 10월 19일 .
• 최고 형량: 연방 교도소에서 최대 20년 .

밀수 계획: 암호화폐, 블랙마켓, 멕시코 경유 루트

법원 문서에 따르면, 천딩웨이는 중국 내 공범들과 함께 해외 암시장을 통해 군사 통신 장비를 조달하려 했습니다 .

• 목표 장비: L3Harris, Viasat, Comtech 등 미국 방산업체가 미군을 위해 제조한 군용 위성 모뎀 및 무전기 . 이 장비들은 미국 '군수품 목록(US Munitions List)'에 등재되어 엄격히 통제됩니다 .
• 결제 수단: 천딩웨이와 공범들은 군용 모뎀 10대를 구매하기 위해 계약금 4만 달러를 지불한 후, 잔금 약 3만 달러를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로 결제했습니다 . 암호화폐와 암호화된 통신 앱을 사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습니다 .
• 밀수 경로: 당초 스위스를 경유한 환적을 고려했고, 미국령 태평양 섬 사이판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최종적으로 멕시코를 경유해 장비를 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체포: 천딩웨이는 2025년 10월 6일 사이판에서 체포됐으며, 사건은 이후 유타주로 이송됐습니다 .

미국의 국가안보 담당 법무차관 존 A. 아이젠버그(John A. Eisenberg)는 "천은 민감한 미국 군사 기술을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전하려 했으며, 이 기술은 향후 중국이 우리를 겨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중·미 군사 기술 갈등의 단면

이번 사건은 미국이 자국의 첨단 군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관리총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은 중국에 대한 군수품 및 서비스 수출 허가를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

검찰은 천딩웨이가 이번 거래를 '시험 거래'로 규정하며, 자신이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군사 장비를 구매할 자금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