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29세 陳定偉, 美 군용 위성통신 장비 밀수 혐의 인정…최대 20년 중형

2026년 8월 10일, 중국 국적자 딩웨이 천(陳定偉, 29세)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연방법원에서 미국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데이비드 샘(David Sam) 연방지방판사가 유죄 인정 절차를 받아들였고, 선고 공판은 10월 19일로 예정되었습니다. 천씨는 최대 징역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시도한 것은 무엇인가

천씨는 미국 기업이 미군용으로 제작한 군용 등급 위성 모뎀과 무전기를 구매하려 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이들 통신 하드웨어는 미국 군수품 목록(U.S. Munitions List)에 등재되어 있으며, 미국 국무부 산하 국방무역통제국(Directorate of Defense Trade Controls)의 수출 허가 없이는 합법적으로 수출할 수 없습니다. 국방무역통제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으로의 군사 장비 수출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천씨는 중국 내 공모자들과 공모해 암시장 경로를 통해 이 장비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여러 밀수 경로를 논의했는데, 처음에는 스위스를 경유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다음으로 사이판(북마리아나 제도)에서 물품을 받는 방안을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멕시코를 통해 하드웨어를 밀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천씨와 공범들은 암호화된 메신저와 가상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이 된 장비

법원 기록에 따르면 천씨는 중국 내 공범들과 함께 스위스 방산업체의 미국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위성 모뎀 10대를 구매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L3Harris, Viasat, Comtech 등 주요 미국 방산업체가 제조한 통신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 장비는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에 따라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받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한 수출 허가에 대해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체포와 기소

천씨는 2025년 10월 6일 사이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사건은 이후 재판을 위해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의 연방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1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성

유죄 인정 발표와 함께 존 A. 아이젠버그(John A. Eisenberg)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천씨는 민감한 미국 군사기술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유출하려 했으며, 이 기술은 언젠가 중국이 우리를 겨누는 데 사용될 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런 첨단 기술은 미국의 독창성과 투자의 산물이며, 국가안보국은 정부 각 부처의 파트너들과 협력해 이러한 기술이 제공하는 군사적 우위를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장비가 미래에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략적 경쟁국으로의 민감 군사기술 불법 이전을 막기 위한 미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군용 등급 하드웨어에 대한 엄격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시 장기 징역형을 포함한 중대한 처벌이 내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