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 '면책특권' 기각…메타만 1천억원대 배상 위기

해당 판결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메타, 구글, 틱톡, 스냅챗에 대한 소송은 MDL-3047 내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
• 법원은 또한 29개 주 법무장관이 제기한 별도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메타의 요청도 기각했다.
• 법률 시장에서는 이번 판결이 수십 년간 기술 기업들을 보호해 온 광범위한 법적 방패에 균열을 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연방 MDL의 첫 번째 벨웨더 재판(bellwether trial)은 2026년 8월 12일에 배심원 선정을 시작했으며, 8월 18일에 첫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메타에 대한 최근 배심원 평결 및 책임 판정

MDL 외에도, 메타는 뉴멕시코주에서 두 차례의 주요 배심원 평결과 후속 법원 명령을, 캘리포니아에서는 벨웨더 평결을 받았다.

2026년 3월 — 뉴멕시코 배심원 재판 (3억 7,500만 달러)

뉴멕시코 배심원단은 메타가 주의 불공정 거래 관행법(Unfair Practices Act)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의 안전성에 대해 사용자를 오도하고, 플랫폼에서 아동 성 착취를 용이하게 했다고 결론지었다. 하루도 채 안 되는 평의 끝에 배심원단은 메타에 3억 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플랫폼에서 저질러진 행위에 대해 메타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배심원 재판이었다.

2026년 3월 — 로스앤젤레스 벨웨더 재판 (메타와 구글)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에게 해로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설계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하고, 원고들에게 600만 달러(메타 420만 달러, 구글 18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이 평결은 명시적으로 벨웨더(bellwether) — 즉, 연방 MDL의 수천 건 유사 소송에 대한 책임 패턴을 예고하는 시험 재판 — 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2026년 8월 — 뉴멕시코 판사의 후속 명령 (5억 6,700만 달러)

2026년 8월 6일, 뉴멕시코 주 법원의 브라이언 비트샤이트(Bryan Biedscheid) 판사는 메타가 공공의 폐해(public nuisance) 를 일으켰으며, 자사 플랫폼이 아동에게 미치는 위험에 대해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추가로 5억 6,7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소셜미디어 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아동 안전 판결이다. 이 판결에는 또한 자녀 보호 기능, 연령 확인, 미성년자 친구 추천 제한 등 메타 플랫폼에 대한 포괄적인 아동 안전 개혁 조치도 포함됐다. 이는 3월의 3억 7,500만 달러 배심원 평결에 더해진 것으로, 뉴멕시코주에서만 메타의 총 책임액은 9억 4,200만 달러를 넘게 됐다.

주요 사건 요약

4개 기업 모두 현재 연방 MDL(9순회법원 판결 이후 재판 진행)과 주 차원의 소송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메타는 뉴멕시코와 캘리포니아 배심원 결과만으로도 최소 9억 4,200만 달러의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