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비자 단체들, 구글·메타·틱톡 사기 투자 광고 대응 미흡 주장

유럽의 소비자 단체들이 주요 빅테크 플랫폼이 금융 사기 광고를 제대로 차단하지 못했다며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유럽소비자기구(BEUC)와 EU 전역의 29개 소비자 단체는 **구글(Google), 메타(Meta), 틱톡(TikTok)**을 상대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각국 규제기관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번 민원은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한 것으로, 플랫폼들이 투자 사기 광고를 충분히 탐지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이 제기한 핵심 주장

이번 공동 민원에서 소비자 단체들은 구글·메타·틱톡이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금융 사기 광고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주요 주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플랫폼의 광고 검증 및 차단 시스템이 사기 투자 광고를 막기에는 부족하다.
• 소비자 단체가 의심 광고를 신고해도 상당수가 계속 노출된다.
• 이는 대형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와 시스템적 위험을 줄이도록 요구하는 EU 디지털서비스법(DSA)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민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각국 규제기관 모두에 제출됐으며, 당국이 위반 가능성을 판단할 경우 공식 조사나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조사 결과: 약 900개의 의심 사기 광고 발견

소비자 단체들은 13개 유럽 국가에서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이번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과정에서 연구진은 금융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 893건을 기록했다.

조사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 스크린샷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 사이에 수집됐다.
• 해당 광고는 구글, 메타, 틱톡 플랫폼 전반에서 발견됐다.
• 신고 후 삭제된 광고는 **전체의 약 27%**에 불과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처럼 낮은 삭제율이 플랫폼의 사기 대응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플랫폼들의 대응

보도에 따르면 구글은 직접 신고된 광고 중 약 60%를 삭제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플랫폼 전반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많은 의심 광고가 신고 이후에도 남아 있거나 계속 확산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대형 플랫폼이 외부 신고에 의존하기보다 사기 광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타와 틱톡은 해당 민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서비스법(DSA)이 중요한 이유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원이 **EU 디지털서비스법(DSA)**에 근거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와 온라인 위험을 관리하도록 책임을 강화한 EU의 핵심 디지털 규제다.

DSA에 따르면 대형 플랫폼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 불법 콘텐츠와 사기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
• 콘텐츠 및 광고 관리 방식에 대한 투명성 제공
• 유해하거나 불법적인 콘텐츠가 확인될 경우 신속한 대응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에만 플랫폼들이 90억 건 이상의 콘텐츠 조치 결정을 보고했으며, 대부분은 자체 정책에 따라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여전히 사기 투자 광고가 플랫폼에 남아 있다는 점이 DSA의 강력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앞으로의 가능성: EU 규제 시험대

민원이 EU 집행위원회와 각국 규제기관 모두에 제출된 만큼, 당국은 이제 증거를 검토해 플랫폼들이 DSA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게 된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식 조사나 제재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유럽연합이 세계 최대 기술 기업들을 상대로 디지털 규제를 얼마나 강하게 집행할지 보여줄 또 하나의 시험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