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부 해역, 중국의 3단계 해양 압박…일본-필리핀 해양 경계 협상이 촉발한 신(新) 갈등

이번 해양 환경 조사는 단독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이는 베이징이 일본과 필리핀의 해양 경계 획정 협상 발표 이후 단계적으로 취해온 '조율된 압박 전략'의 세 번째 단계다. 일본과 필리핀은 5월 28일, 대만 동부 해역에서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EEZ)과 대륙붕을 획정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이 협상을 "불법이며 무효"라고 규탄하며, 해당 해역은 자국의 해양 권리가 속한 곳이고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해" 협상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대응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 — 6월 1일: 중국 해경(CCG) '다이산(Daishan)' 함대가 동일 해역에서 법 집행 순찰을 실시, 이를 "일본-필리핀 협상에 대한 필요불가결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2단계 — 6월 6일~10일: 중국 교통부가 주관한 '특별 해상 교통 법 집행 및 수로 측량 작전'이 진행됐다. 이 다기관 합동 작전을 통해 198척의 선박을 검사하고 해저 지도 작성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 선박이 인근을 항해하던 싱가포르, 라이베리아, 베냉 선적의 상선 세 척에 무전을 보내 출발항, 목적지, 선원 수를 물은 것으로, 이는 최초의 사례라고 대만 해안경비대는 밝혔다. 대만 해안경비대도 이에 대응해 선박을 긴급 출동시키며 해당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3단계 — 6월 16일~18일: 자연자원부의 '해양지질6호'가 해양 환경 조사를 수행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조사가 "일본-필리핀 해양 경계 협상 이후 베이징이 자국의 관할권 주장을 강화하려는 최신 징후"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전략적 함의

베이징의 이러한 조치는 대만 동부 해역에 대한 물리적 존재감과 행정적 통제권을 확립하기 위한 '조율된 캠페인'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해경 순찰, 법 집행 작전, 수로 측량, 연구선 배치 등을 통해 자국의 주장을 배제하는 일본-필리핀 간의 어떤 경계 협정도 사전에 저지하려는 의도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전반적인 캠페인이 "중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본-필리핀 협상 자체는 흔치 않은 경우다. 두 나라는 인접한 해양 경계를 공유하지 않지만,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200해리 이상 확장하려는 과정에서 대륙봉 주장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도쿄는 오키노토리 섬을 근거로 EEZ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은 이 협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외교부 대변인 린젠(林剑)은 6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 필리핀이 중국을 우회해 소위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을 시작한 것은 중국의 해양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요약하자면, 6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해양 환경 조사는 단순한 과학 임무가 아니었다. 이는 서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갈등 지점으로 떠오른 해당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려는 베이징의 의도적인 전략의 핵심적인 일부였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