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vs 오픈AI: 공동 창업자가 8년 만에 법정에서 패소하기까지

2018년, 머스크가 떠난 이유

머스크가 2018년 2월 오픈AI 이사회에서 물러난 표면적 이유는 '이해 충돌'이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차를 위한 AI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고, 이는 오픈AI의 연구 영역과 점점 더 겹쳐갔다.

그러나 이후 공개된 내부 정황은 더 복잡했다. 오픈AI는 2025년 3월 자사 블로그에서 "머스크는 오픈AI를 테슬라에 합병하고 지배력을 갖길 원했다. 우리가 거절하자 그는 '지배력을 잡지 못해서'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자신의 결정은 오픈AI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주장을 부인해왔다.

어느 쪽이 진실이든, 2018년의 이별은 이후 길고 긴 공개적 갈등의 서막이었다.

결정타: 비영리에서 영리로의 전환

머스크가 떠난 지 1년 후인 2019년, 오픈AI는 '수익 상한(capped-profit)'이 있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했다. 리더십은 고급 AI 모델 개발에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구조 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 결정은 머스크가 이후 법적 공세를 펴는 핵심 명분이 됐다.

2019년 이후 머스크는 오픈AI의 방향에 대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등 상업적 파트너십을 우선시하면서 비영리·안전 중심의 창립 정신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소송: 2년에 걸친 법정 공방

2024년 2월, 머스크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 오픈AI, 샘 올트먼, 그렉 브록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는 회사가 '창립 협정'을 위반해 인류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소송은 매우 독특하고 우여곡절이 많은 길을 걸었다.

• 2024년 6월: 머스크는 예정된 심리를 하루 앞두고 아무런 설명 없이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 이후 월스트리트저널은 머스크가 2024년 3월 올트먼과 직접 만나 포옹까지 나눴다고 보도했다.

• 2024년 8월: 머스크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다. 이번에는 올트먼과 브록먼이 자신을 '조종'해 공동 창업을 유도했으며, 처음부터 이익을 추구할 계획이었다는 주장을 추가했다.

• 2025년 4월: 전 오픈AI 직원 12명이 머스크의 소송을 지지하는 법률 의견서를 제출하며, 영리 전환이 당초 사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종 평결: '소멸시효'가 가른 승패

2026년 5월 18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은 단 2시간 만에 만장일치 평결을 내렸다. 이들은 머스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소송 제기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캘리포니아 법은 자선 신탁 위반 청구에 3년,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2019년 오픈AI의 영리 전환 등 위반 사항을 인지하고도 법정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BBC는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소송을 너무 오래 미뤘으며, 이에 따라 그의 모든 주장은 사실상 무효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AI 거버넌스에 남긴 과제

이번 소송은 본안이 아닌 절차적 문제로 각하됐지만, AI 업계의 해결되지 않은 긴장을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머스크가 제기한 핵심 질문, 즉 '비영리 안전 중심의 사명을 가진 조직이 영리 구조로 전환하면서 창립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가'라는 논쟁은 여전히 유효하다.

현재 오픈AI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막대한 자금을 받는 영리 기업으로 운영 중이다. 머스크는 경쟁 AI 기업 xAI를 설립하고 그록(Grok) 챗봇을 출시했다. 머스크와 올트먼의 개인적·직업적 균열은 좀처럼 아물지 않을 전망이다.

핵심 요약

• 머스크는 2018년 2월 오픈AI를 떠났다. 표면적 이유는 테슬라 AI와의 이해 충돌이었으나, 오픈AI 측은 그가 테슬라로의 합병을 원했다고 주장한다.
• 오픈AI는 머스크가 떠난 지 1년 후인 2019년 영리 자회사를 만들었다. 머스크는 이것이 창립 임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머스크는 2024년 2월 첫 소송을 제기했고, 6월 취하, 8월 재제기했다.
• 캘리포니아 배심원단은 2026년 5월 소멸시효 만료를 이유로 소송을 만장일치 기각했다.
• 평결은 사실관계가 아닌 시효 문제에 국한됐다. AI 거버넌스와 비영리 약속을 둘러싼 핵심 논쟁은 여전히 결론나지 않았다.